개편안 통과 안된 새 부처 장관까지 인선…야 “입법권 침해”

제18대 대통령 취임식(25일)을 일주일여 앞둔 17일 오후 취임식 무대가 설치중인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 취임식을 알리는 대형 펼침막과 태극기가 내걸려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조직개편안 18일 본회의 통과될까
박, 협조요청 이틀만에 발표
민주 “백기 들으라는 협박”
새누리 “발목 잡기” 맞받아
통과 안될땐 법안처리 26일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조직 개편안 여야 협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장관 후보자 지명을 강행한 것을 두고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17일 오후 정부조직 개편안을 놓고 담판을 벌였지만, 개편안이 박근혜 정부 출범 전 마지막 본회의인 18일에 처리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내각 발표 직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협상의 여지를 없애려는 것인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야당에 백기나 들라는 것과 다름없어서 착잡하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이 15일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조각을 할 수 없다”며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으나 이틀 만에 태도를 바꿔 조각 발표를 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윤관석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조직법이 국회에서 통과도 되기 전에 신설되지도 않은 부처의 장관에 대해 인선을 강행했다. 명백한 국회 입법권 침해이자 정부조직법 입법을 강행하겠다는 압박·협박성 발표”라고 지적했다.

조각 명단 자체를 인수위의 원안대로 발표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5년 전 이명박 정부 때도 조직개편안 국회 통과 이전에 국무위원 명단을 발표했지만, 당시엔 노무현 정부 직제를 기준으로 인선안을 공개했다. 또 직책 변경 가능성이 있던 일부 장관 후보자는 국무위원 내정자로만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등은 현행법에 존재하지 않는 부서라서, 인수위가 두 부처 장관의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접수시킬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철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조직법과 관련해 민주당은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나 해양수산부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소리가 없었다. 다만, 그 내용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에 대해서만 이견이 있다”고 말했다.

오후 5시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는 마지막 담판을 벌였지만 여야간 기싸움으로 18일 본회의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담판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관장하던 방송통신 관련 진흥 및 규제정책을 미래부로 이관하는 문제가 가장 큰 쟁점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앞서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국가청렴위원회 등 반부패기구 신설 및 검찰개혁 △중소기업청의 중소상공부 격상 및 금융정책의 진흥 및 규제 분리 △방송통신위원회 독립성 보장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기구화 △통상기능의 산업부처 이관 반대 △교육부의 산학협력 기능 존치 등 6가지 요구안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조직 개편안이 18일 오후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법안 처리는 취임식 이후인 26일 본회의로 미뤄진다.

송채경화 석진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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