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조직 개편안 협상’ 결렬…18일 본회의 통과 어려울 듯

제18대 대통령 취임식(25일)을 일주일여 앞둔 17일 오후 취임식 무대가 설치중인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 취임식을 알리는 대형 펼침막과 태극기가 내걸려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개정안 법안처리 미뤄지나
방송정책 기능 이관놓고
여야 ‘6인회담’ 이견 못좁혀

박, 협조요청 이틀만에 인선
민주 “국회통과 안된 부처
장관까지 발표하다니” 반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17일 ‘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 개정안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결렬됐다. 이에 따라 18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5시부터 8시30분까지 3시간30분 동안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6인 회담’ 형식으로 협상을 벌였으나, 일부 쟁점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진영 정책위의장은 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17일)은 타협에 이르지 못했다. 앞으로 계속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협상에는 새누리당에서는 이한구 원내대표, 진영 정책위의장,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했으며 민주당에서는 박기춘 원내대표, 변재일 정책위의장,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했다.

여야는 회담에서, 앞서 민주당이 제시한 6가지 요구안 가운데 일정 부분 의견 접근을 봤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정책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관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담 직후 브리핑에서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커다란 이견 차이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박근혜 당선인의 가이드라인이 세긴 센가 보다. 협상 절벽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신의진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회담 뒤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끝내 방송통신의 융합산업을 진흥시켜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을 국가미래전략산업으로 성장시키겠다는 박근혜 당선인의 구상을 외면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새 정부 출범 이전까지 최선을 다해 정부조직 개편을 완료할 수 있도록 민주당과 계속 협의를 할 것이다. 민주당도 더이상 당리당략에 치우쳐 국민의 뜻을 외면하려는 모습을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담에 앞서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조직 개편안 여야 협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장관 후보자 지명을 강행한 것을 두고 강하게 반발했다.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는 내각 발표 직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협상의 여지를 없애려는 것인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야당에 백기나 들라는 것과 다름없어서 착잡하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이 15일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조각을 할 수 없다”며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으나 이틀 만에 태도를 바꿔 조각 발표를 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윤관석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조직법이 국회에서 통과도 되기 전에 신설되지도 않은 부처의 장관에 대해 인선을 강행했다. 명백한 국회 입법권 침해이자 정부조직법 입법을 강행하겠다는 압박·협박성 발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철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조직법과 관련해 민주당은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나 해양수산부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소리가 없었다. 다만 그 내용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에 대해서만 이견이 있다”고 반박했다. 또 이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은 하면서도 뒤에서는 협조를 안 하고 있는 모양을 보여줘서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부조직 개정안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개정안 법안 처리는 취임식 이후인 26일 본회의로 미뤄지게 됐다. ‘박근혜 정부’ 출범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새누리당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

송채경화 석진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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