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행복한 사회” 표방…전체적으로 추상적 느낌

국정비전 무얼 담았나

“대기업·수출 주도 성장이
개인 일자리로 이어진다는
믿음이 실현 못되는 상황” 진단

토론 내용 알려지지 않아
실행의지마저 의심받는 상황
저항 거셀 사안들
실행단계 어려움 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1일 발표한 박근혜 정부의 국정비전은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이다. 국정비전은 인수위가 내놓은 5대 국정목표와 140대 국정과제를 관통하는 철학과 같은 것이다. 인수위는 애초 ‘희망의 새 시대’를 콘셉트로 잡았다가, 박 당선인이 대선 때부터 강조했던 ‘국민행복’이란 키워드를 전면에 배치했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우리나라는 국가경제 규모가 선진국 수준으로 커졌지만, 개인의 삶의 질이 경시돼 국민의 행복 수준이 낮았다. 국민행복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게 박근혜 정부의 소명”이라고 설명했다. 5대 국정목표인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 등도 궁극적으로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겠다는 큰 그림 아래 선정됐다는 것이다. ‘국민안전 제일주의’, ‘내수·서비스·중소기업 균형성장’, ‘여성 경제활동 확대’ 등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각론들도 대체로 이런 개인 행복에 초점이 맞춰진 것들이다.

이런 국정운영 기조는 “대기업·수출 주도의 성장이 개인의 일자리와 소득으로 이어진다는 믿음이 실현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인수위의 현실 진단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 국정과제 선정 배경을 설명하는 인수위 발표문에는 ‘국가 중심의 발전 모델을 벗어나 국민 개인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 ‘국가 전체의 총량적 성장을 국민 중심의 성장으로 바꾸겠다’ 등 여러 차례 개인을 강조한 대목이 눈에 띈다. 다만 박근혜 정부 역시 전체적으로 ‘성장 전략’에 관심을 두다 보니, 전체 140개 국정과제 가운데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분야에 41개의 과제가 몰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인수위가 제시한 국정목표가 뚜렷한 특징이나 방점이 없이 전체적으로 추상적인 느낌을 준다는 평가도 나온다. 또 연금제도 정비나 재정확보 방안, 권력기관 개혁 등 저항이 거셀 수밖에 없는 사안들을 가장 영향력이 막강한 시기에 핵심적인 이슈로 내놓고 이를 공론화할 기회를 놓쳐 정부 출범 뒤 실행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더욱이 인선 과정의 부실검증 때문에 국정과제를 추진할 동력 자체를 약화시켰다는 비판도 있다. 이번 주요 국정과제 중에는 ‘공직자 재산등록제 보완 및 퇴직자 취업심사 강화’ 등의 항목이 있는데, 국정과제를 수행할 내각 상당수가 퇴직 뒤 부적절한 취업으로 구설에 올라 있다.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