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황교안, 5·16 의견 묻자 “답변 부적절”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왼쪽 사진부터), 윤성규 환경부 장관 후보자,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다양한 표정을 짓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직무수행에 적절치 않아” 서면답변
유 후보자, 세금 부당환급은 인정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인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5·16 군사쿠데타 등 사회·역사적 현안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

임수경 민주통합당 의원은 청문회에서 “유 후보자가 4대강 사업, 무상의료 등 사회현안과 5·16 쿠데타, 유신헌법 등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서면질의에 ‘답변이 어렵다’고 한 것은 명백한 청문회 검증 방해이자 청문회 거부”라고 말했다. 그러자 유 후보자는 “역사적 사건에 대해 행안부 장관으로서 정치적 의견을 밝히는 것이 직무수행에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어 서면 답변이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정치인으로서는 입장이 다 있다. 차후에 행안부의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얼마든 피력하겠다”고 답했다.

박 대통령과 관련된 민감한 역사적 사건에 대해 답변을 거부한 것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비슷했다. 황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5·16에 대해선 역사적·정치적으로 다양한 평가가 진행중이므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신분에서 그에 대해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정홍원 총리는 지난 20일 인사청문회에서 “5·16은 군사혁명인가, 군사쿠데타인가”라는 질문에 “군사정변으로 교과서에 나와 있고 거기에 동의한다”고 답한 바 있다.

유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논란이 됐던 ‘부당 세금환급’ 의혹에 대해 사실을 시인했다. 유 후보자는 당 기부금으로 납부한 정치후원금을 소득공제에 반영해 부당하게 세금을 환급받은 것과 관련해 “실무자 착오가 있어 (세금을) 환급받았다.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부당환급분에 대해선 “어제(26일) 643만원을 수정 납부했다”고 밝혔다.

청문회에선 또 유 후보자의 지역구인 경기도 김포의 ‘골프장 증설 로비 자리 주선’ 사건이 논란이 됐다. 해당 골프장 사장과 해병대 사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유 후보자가 2009년 골프장을 증설하려던 골프장 사장과 증설 허가권자인 해병대 사단장의 만남을 주선했고, 그 과정에서 골프장 사장이 사단장에게 ‘금거북이’를 건넨 사실이 드러났다. 사단장은 ‘금거북이’를 곧바로 돌려줬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저녁 자리에는 나갔지만 골프장 관련 얘기는 없었다. 그와 관련해 (본인의) 부적절한 처신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현·백재현 의원은 “유 후보자가 국회 국토해양위원으로 활동하던 시절 친형이 대표로 있던 건설회사가 국토해양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80억원이 넘는 수주를 받았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유 후보자는 “형님들은 제가 항상 깨끗하게 공직생활 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편의제공은커녕 관여조차 못하게 한다”고 반박했다. 유 후보자의 국민생활체육회장 겸직 문제도 논란이 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유 후보자가 행안부 예산을 받는 국민생활체육회장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했으나 유 후보자는 “소신껏 판단하겠다”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여야 행안위원들은 이날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 여야 합의를 거쳐 특별한 이견 없이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송채경화 김외현 기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한상진 “총선망쳤던 지도부가 대선 지고도 다시 당권경쟁”
■ 연금 개편안, 제일 피해보는 사람은?
■ 김병관, 천안함 애도기간에도 골프
■ 황교안 법무장관 후보자 병역면제 사유는 ‘두드러기’
■ ‘거포 3인방’ 컨디션 100%…WBC 첫 우승 넘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