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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박대통령 5월초 방미…한반도 위기 대비 ‘한미동맹’ 다질듯

등록 2013-03-12 20:24수정 2013-03-12 21:45

<b>긴장속 연평도</b> 해병대 장병들이 12일 오전 인천 옹진군 연평도에서 경계 근무를 하고 있다. 연평도/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긴장속 연평도 해병대 장병들이 12일 오전 인천 옹진군 연평도에서 경계 근무를 하고 있다. 연평도/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첫 한미 정상회담 무슨 논의하나
첫 해외 방문국 선택 ‘예고된 행보’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등 논의할듯
한미원자력협정 개정도 주요의제
미 일방적 공개 ‘외교적 결례’ 지적
박근혜 대통령이 5월 초 미국을 방문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오바마 대통령의 초청으로 5월 상순 방미를 위해 세부 일정 등에 대해 양국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이어 “미국 방문은 박 대통령 취임 후 첫 해외방문이 될 것이며, 이는 최근 한반도 정세와 60주년을 맞는 한-미 동맹의 중요성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톰 도닐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11일(현지시각) 뉴욕에서 열린 아시아소사이어티 회의에 참석해 “오바마 대통령이 박 대통령을 초청했으며, 5월 방문을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첫 방문국으로 미국을 택한 것은 외교적 중요도에 따른 예정된 행보이지만, 한-미 간에 논의해야 할 의제와 현안이 산적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선은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유엔의 대북 제재, 이에 따른 북한의 정전협정 파기선언 등 한반도 위기 상황에 대한 한-미 동맹 강화 방안이 최우선 의제로 꼽힌다. 회담에선 박 대통령이 한결같이 강조해온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구상과 6자회담 등 대화 틀의 복원 방안 등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동맹 60주년에 따른 양국 협력방안 논의가 주로 이뤄질 예정이고, 대북문제 등 여러 현안도 폭넓게 다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제한하고 있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도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협정은 내년 3월 만료를 앞두고 있어, 미국의 정치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올해 상반기에는 결론을 내야 한다. 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방한한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 등을 접견한 자리에서 “미래 지향적인 방향으로 한-미 원자력협정이 개정되도록 로이스 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의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협조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현안이다. 박 대통령은 대선 때 “2015년으로 예정된 이양 계획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최근 북핵 위기 상황 등을 들어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양국이 5월 초로 정상회담 일정을 잡은 것은 당장 시급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 등을 지켜본 뒤 차분하게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에선 3월 말 천안함 사건 3주기 등이 예정돼 있고, 북한도 김일성 주석 생일과 인민군 창건일 등 내부 행사가 줄줄이 예정돼 있다.

정상회담을 위한 양국의 논의와는 별도로, 미국 쪽이 정상회담 일정을 한국 쪽과 사전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외교적 결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되면 양국이 합의해 동시에 발표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였다. 하지만 도닐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런 관례를 벗어나 강연을 통해 사실상 박 대통령의 5월 초 방문 일정을 공개해버린 것이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외교부는 (도닐런이) 그러한 언급을 할 거라고 미리 알고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도닐런이 방미 일정 공개를 보도한) 뉴스를 보고 우리도 좀 당황스러웠다”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석진환 기자, 워싱턴/박현 특파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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