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왼쪽) 등 여당 지도부와 만나 ‘정부조직법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여 지도부와 정부조직법 처리 회동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새누리당 지도부와 긴급 회동에서 “헛껍데기만 남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돼서 원래 취지대로 일자리를 창출한다든가 새 수요를 만들어내기 어렵다”며 정부조직법 원안에 대한 강한 애착을 드러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미래창조과학부는 좀더 논의를 해야 되겠다”며 타협의 ‘여지’를 두는 듯한 발언도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정부조직법과 관련해 대야 협상의 책임을 지고 있는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이한구 원내대표,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를 청와대로 불러 정부조직법의 국회 처리 문제를 논의하며 이렇게 말했다. 박 대통령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미래창조과학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였기 때문에, 에스오(SO, 종합유선방송국)를 포함한 유료방송 인허가 정책이라든가 주파수 정책 등이 미래창조과학부에 있어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핵심들이 빠지면 헛껍데기만 남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돼서 원래 취지대로 일자리를 창출한다든가 새 수요를 만들어내기 어렵다”며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국정이 표류하고 있는 것을 계속 방치할 수 없다. 주파수 정책이라든가 에스오,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라든가 미래창조과학부가 이것을 관리하지 않으면 정말 핵심적인 사업을 하기가 참 힘들다는 점에서 제 입장을 천명드리고, 당의 생각을 듣고 어떻게든 합의에 가깝게 가려고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여권에선 박 대통령이 “어떻게든 합의에 가깝게 가려고” 회동을 제안했고, 정부조직법 처리 장기 지연에 따른 정치적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일부 강경한 태도를 누그러뜨린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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