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전문가’ 한만수, 소득세 탈루 시인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국세청, 8년간 소득 상습 축소 신고 적발
“세법 전문가인데…공직 맡을 자격 없어”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가 2002년부터 2009년까지 8년간 매년 소득을 실제보다 줄여 신고하다 적발돼, 2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사실이 확인됐다. 한 후보가 공정거래 분야의 비전문가이고, 김앤장 등 대형 로펌의 변호사로서 수많은 대기업을 변론해와 경제민주화 공약 실천의 핵심부처인 공정위의 수장으로는 적합치 않다는 지적이 많은 상황에서, 세금 탈루 문제까지 제기돼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민주당의 김영주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 후보의 인사청문 요청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2~2009년의 8년간 상습적으로 소득세를 탈루하다가 국세청에 적발돼, 2008년과 2011년 두차례에 걸쳐 종합소득세 1억9700만원을 추징당한 혐의가 드러났다"고 폭로했다.

한 후보가 국회에 제출한 납세사실 증명자료를 보면 2002~2005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2950만원을 2008년에 납부했고, 2006~2009년에 발생한 종합소득세 1억6800만원을 2011년 7월에 일시 납부했다. 김영주 의원은 "이는 소득 발생 기준 2~6년 뒤에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의한 탈루소득 추징의 전형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세무 전문가들은 2억원의 세금을 낼 정도면 원래 신고누락된 소득은 6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김영주 의원은 "한 후보는 공정위원장 자격이 부족한데다, 도덕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 만큼 인사청문회를 열 이유가 없고,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이에 대해 "2011년에 낸 1억6800만원의 세금은 일부 소득이 신고누락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자신납부한 것이다. 처음부터 꼼꼼히 챙겨서 신고하지 못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세금탈루 사실을 시인했다. 한 후보는 또 "2008년에 낸 2950만원의 세금은 김앤장이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세금탈루가 드러나) 추가로 납부하게 된 세금 중에서 개인 몫으로 돌아온 분담금액"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한 후보의 해명은 여러 면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한 후보는 2011년 세금 추가납부가 국세청의 세무조사 때문이냐는 질문에 답변을 회피했다. 또 소득이 누락된 사실을 수년이나 지나서 알게된 이유에 대해서도 제대로 답변을 못했다. 2008년 세금 추가납부 부분도 소득 신고 누락과 세금 탈루 책임을 김앤장에게 떠넘긴다는 지적을 받는다. 국세청은 한 후보에 대한 세무조사 확인 요청에 대해 개별건이라며 답변을 거부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