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에 세금 탈루…박 대통령, 이래도 밀어붙일까

김병관, KMDC 관련 ‘미얀마 방문’도 드러나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해외 자원개발 특혜 및 우회상장 의혹이 제기된 케이엠디시(KMDC) 주식을 취득하기 4개월 전 이 회사 관계자들과 함께 미얀마를 방문한 사실이 20일 드러났다. 김 후보자가 이 회사 주식 보유 사실을 국회 인사청문회에 알리지 않은 사실이 전날 드러난 데 이어 미얀마 출입국 기록도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거짓 증언 논란과 함께 사퇴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오전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 후보자가 케이엠디시의 엠오유(MOU) 체결 행사 참석차 출국한 사실을 인사청문회에서 교묘하게 은폐했다”며 2011년 1월19일 이 회사 이영수 대표 등과 함께 미얀마 해상광구 탐사개발 양해각서 체결 때 찍은 기념사진을 공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에 제출된) 김 후보자의 지난 10년간 출입국 기록을 보면 당시 행선지가 ‘미상’으로 돼 있다. 법무부의 출입국 원본은 제출도 안 했다. 이는 권력특혜 의혹이 있는 회사와 친분설이 청문회에서 문제 될 것을 우려한 적극적인 은폐행위”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사퇴시켜야 한다고 압박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지금 상황은 김병관이라는 타자가 삼진아웃되고도 타석에서 물러나지 않고 경기 운영을 방해하는데 박근혜라는 감독이 이를 방치하는 셈이다. 더 이상 용납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청와대 일각에서도 “김 후보자를 더 이상 끌고 갈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김 후보자 쪽은 의혹을 부인하며 사퇴 불가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하어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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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만수 ‘2억 세금탈루’…2차례 추징 당해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수년간 소득을 실제보다 줄여 신고하다가, 뒤늦게 2억원의 탈루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됐다. 한 후보자가 공정거래 분야의 비전문가이고, 김앤장 등 대형 로펌의 변호사로서 수많은 대기업을 변론해와 경제민주화 공약 실천의 핵심 부처인 공정위의 수장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은 상황에서, 도덕성 문제까지 제기돼 앞으로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민주통합당의 김영주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2~2009년의 8년간 상습적으로 소득세를 탈루하다가 국세청에 적발돼, 2008년과 2011년 두차례에 걸쳐 종합소득세 1억9700만원을 추징당한 혐의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의 납세사실 증명자료를 보면 2002~2005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2950만원을 2008년에 납부했고, 2006~2009년에 발생한 종합소득세 1억6800만원을 2011년 7월에 일시 납부했다. 김영주 의원은 “이는 소득 발생 기준 2~6년 뒤에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의한 탈루소득 추징의 전형적인 행태”라며 “한 후보자는 공정위원장 자격이 부족한데다, 도덕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 만큼 대통령은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이에 대해 “2011년에 낸 세금은 일부 소득이 신고 누락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자진 납부한 것이다. 처음부터 꼼꼼히 챙겨서 신고하지 못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또 한 후보자는 “2008년에 낸 세금은 김앤장이 (세무조사에서 세금 탈루가 드러나) 추가 납부하게 된 세금 중에서 개인 몫으로 돌아온 분담금”이라고 해명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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