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부조직법 개편안 최종 타결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도중 걸려온 전화를 받고 있다. 왼쪽은 이한구 원내대표. 강창광 기자 [e-mail]

지상파 허가권 등 방통위에
22일 본회의 처리키로 합의

여야는 21일 지상파 방송 허가권과 뉴미디어 사전동의제 등을 두고 대립해온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전격 합의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이날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 회담을 잇따라 열고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지상파 방송 사업의 허가와 재허가를 결정하는 내용 등을 핵심으로 하는 합의안을 타결했다. 국회는 22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한 40개 관련 법률안을 일괄처리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철우 새누리당·윤관석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은 21일 밤 11시15분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통위가 지상파 방송사업의 허가·재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 경우 △방통위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방송국 허가·재허가와 관련한 무선국 개설 등에 대한 기술적 심사를 의뢰하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기술적 심사를 마친 뒤 심사 결과를 방통위에 송부하며 △방통위가 기술적 심사 결과를 반영해 허가·재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여야는 또 미래창조과학부가 에스오(SO, 종합유선방송 사업자)의 유선방송 사업자 등에 대한 변경허가 문제도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기로 한다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

앞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밤늦게까지 회동을 거듭하며 최대 쟁점인 지상파 방송의 권한 배분과 에스오 허가·인허가에 대한 막판 절충을 시도했으나, 지난 17일 이뤄진 여야 4인 회동의 합의 문구를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날카롭게 맞섰다. 그러나 김기현·우원식 두 원내수석부대표가 오후에 다시 만나 절충안을 논의하며 이견을 점차 좁혀갔다. 두 당은 이날 오후 5시께 협상 실무자선에서 지상파 최종 허가권은 방통위로 넘기고, 에스오 사전동의 기간은 3개월로 한정하는 합의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여야의 김기현·우원식 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합의안에 또다시 이견을 드러내며 충돌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에스오 사전동의 기간은 3개월로 한정하는 내용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맞서면서 막판 힘겨루기가 이어졌다. 결국 여야는 오후 4시, 6시, 저녁 8시, 밤 10시, 11시, 그리고 다음날 오전 11시로 본회의 일정을 거듭 미루면서 막판에 이한구 새누리당·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가 전화회담을 통해 극적인 합의에 이르렀다.

‘롤러코스터 협상’ 결과를 두고는 여야가 다른 표정을 보였다. 민주당은 원하는 것을 얻어 만족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최종 요구안이 대체로 반영됐다”고 평했다. 반면 새누리당의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정부조직법이 정부 출범 한 달 가까이 되도록 처리되지 않아 대승적 차원에서 여당이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합의 내용을 22일 오전 9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한 뒤 오전 11시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김남일 송채경화 하어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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