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첫 ‘국정원 개혁’ 토론회 ‘수술’ 한외침…처방은 제각각

1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국정원, 수술로 회생 가능한가’라는 제목의 토론회에서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왼쪽에서 두번째)이 국정원 개혁방안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이종찬 기자 [e-mail]

여야 “국가정보위 신설” “폐지뒤 해외기관 신설”
“정보업무 기획·조정권을 대통령 비서실로” 주장도

국회가 국가정보원의 개혁에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기 시작했다. 1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선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 주최로 ‘국정원, 수술로 회생 가능한가’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열렸다.

정치권이 국정원 개혁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은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에는 인식을 함께 했으나, 구체적인 개혁 방안에 대해선 각각 다른 처방을 내놨다.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은 국정원의 국내정보 부서를 없애는 대신,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정보위원회(가칭)’를 신설해 각급 정보기관을 총괄·통제할 것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안에 여야 의원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보기구 개편 소위원회’를 만들어 이런 내용의 ‘정보개혁법안’을 추진하자”고 말했다. 또, 내부 감찰 기능의 강화를 위해 국정원 안에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감찰위원회를 둘 것과, 국정원에 대한 국회 예·결산 심의의 강화도 제안했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아예 국정원을 폐지하고, 해외정보기관을 새로 만들자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정보기관은 국내 정치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때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며 “불법도청은 정치사찰이라는 뿌리에서 자란 줄기이기 때문에, 국내정치 영역을 국정원의 업무 관할에서 도려내지 않고서는 불법도청을 근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의 국내정보 부서를 해체하고, 대공방첩 업무는 검찰과 경찰로 옮기며, 해외정보 부서의 인력과 예산은 늘려 전문성을 제고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상열 민주당 의원은 국정원 폐지나 국내·외 기능 분리에 반대 뜻을 나타냈다.

이 의원은 “최근 새로운 안보 위협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테러와 마약, 국제 범죄 등은 국내·외의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상호 연관돼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국정원 폐지나 기능 분리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내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 방지 등 산업 생산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국정원 조직의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일도 한나라당 의원은 “단순한 과거청산적 차원의 접근 방식은 감성적 호소나 이상주의적 편향에 빠질 우려가 있다”며 “존치·폐지 중심의 논의에서 벗어나 국가의 전략적 목표를 재정의하고 국민적 합의를 통해 국정원 기능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찾자”고 말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이승우 경원대 교수(법학)는 국정원의 조직 개편보다는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정보·보안 업무의 기획·조정권을 떼어내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국정원이 그동안 우월적인 정보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누리면서 행정부처에 대한 간섭과 월권 등의 권한 남용을 해 온 것은 모든 기관의 정보 사업과 예산을 관할하는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 기능을 대통령 비서실 산하에 새로 만드는 정보관리실로 옮기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