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싱크탱크 ‘국가미래연구원 정부, ‘지정기부금단체’ 선정 특혜 논란

재정부 지난1일 공고
후원금 내면 세금공제 혜택
모금 훨씬 수월해져
사실상 `박정부 ‘그림자 내각’
세법엔 선거운동하면 지정불가
민주당 “봐주기 행정” 취소요구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로 알려진 국가미래연구원(미래연)이 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장관급만 5명을 배출하는 등 새 정부 최대의 권력집단으로 떠오른 미래연에 기부금 모금을 수월하게 해 준 것은 박 대통령을 의식한 정치적 특혜라는 시비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4일 안전행정부가 인터넷에 공개하는 전자관보를 보면, 기획재정부가 지난 1일 미래연을 지정기부금단체로 공고했다. 지정기부금단체에 후원금을 낸 개인이나 법인은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지정이 되면 기부금 모으기가 수월해진다.

논란의 핵심은 미래연이 이런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단체인가 하는 점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1항에는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조건이 있다. 그런데 미래연은 2010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개발을 위한 싱크탱크로 출범했고, 박 대통령이 직접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또 회원의 상당수가 새누리당 대선 기구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핵심 역할을 맡았다. 사실상 선거운동을 했다고 볼 여지가 많은 것이다.

최근에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인 창조경제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자, 박 대통령의 경제 멘토인 김광두 원장이 정리를 시도하고, 17일 창조경제 개념정립 세미나를 열기로 하는 등 박 대통령 지원에 나섰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안철수 재단도 지정기부금단체로 해줬기 때문에 미래연의 경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할 사안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선관위에 검토 의뢰도 하지 않은 채 미래연을 지정기부금단체로 결정했다는 얘기다. 선관위 쪽은 “미래연이 선거와 관련됐는지 여부를 검토한 적은 없다. (요청이 없어서) 선거운동을 했는지도 구체적으로 파악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은 “특혜로 의심된다”며 지정 취소를 요구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위한 정치적 성격의 싱크탱크인 미래연을 절차와 규정도 무시하고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한 것은 대통령의 심기를 보좌하는 차원의 봐주기 행정이자, 국민 우롱 행위다. 지정을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와대 쪽은 ‘지정에 관여한 바도 없을 뿐 아니라, 그런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부처에서 알아서 판단할 일인 것이지, 청와대가 그런 부분까지 신경 쓸 여력도 없다”고 말했다.

김수헌 송호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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