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때 댐건설 계획 축소될 듯…“지역합의 유도 뒤 개발”

국토부 업무보고
14곳 장기계획 재검토 예정
신도시보다 중추도시 거점개발
‘복지’ 위해 SOC예산 삭감될 듯

정부의 국토개발 철학이 조금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국토개발에 있어서 환경, 국민과의 조화’를 화두로 내걸었다. 특히 최근 논란을 빚었던 ‘댐 건설 장기계획’이 재검토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선 지역합의 유도, 후 계획확정’ 방식으로 지역 개발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방식의 지역 개발사업이 첫선을 보일 무대로 ‘댐 건설사업’을 지목했다. 지금까지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대를 무릅쓰고, 계획부터 확정한 뒤 밀어붙이기 개발을 진행해왔던 것과는 판이한 태도다. 박기풍 국토교통부 1차관은 “환경과 국토계획을 연계, 강화하는 차원에서 댐을 첫번째 케이스로 보여줄 것”이라며 “그동안은 개발사업이 이미 진행된 후에 발생하는 지역 주민 반발 등 코스트가 많았는데, 이런 부분을 해소하도록 무게 중심을 옮기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댐 건설은 10년 주기의 장기계획으로 시작해, 개별 댐의 건설 기본계획을 세운 뒤, 실시계획 확정, 착공의 순서로 진행돼 왔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이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 절차 가운데 개별 댐 건설이 가시화되는 단계는 ‘실시계획 확정’ 단계인데, 지역주민들의 동의 유무를 판단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그보다 앞선 장기계획 또는 건설 기본계획 단계에서 시행돼왔기 때문이다.

이 탓에 댐 건설 계획은 그간 갈등 사례를 빚어왔다. 2000년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백지화된 동강댐을 비롯해, 지난해에는 수천억원을 들인 평화의 댐 재증축 논란이 있었다. 또 지난 2월에는 댐 건설 장기계획에 포함된 14개 댐 건설계획 가운데 8개가 전략환경영향평가도 거치지 않은 채 포함됐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같은 정부 부처인 환경부조차 국토교통부의 ‘밀어붙이기’식 개발 사업에 반대 움직임을 보였을 정도였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이날 업무보고를 계기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꿀 예정이다.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고쳐, 주민동의를 제때 받고 강제성을 가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대규모 신규 개발사업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새도시 등 수요가 검증되지 않은 대규모 개발 대신, 지방 중추도시를 거점 개발해 인근 지역으로 균형 발전의 효과를 넓혀 간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부산, 대전, 전주 등 기존 지방 거점을 광역화해, 지방균형발전의 전진기지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런 국토교통부의 달라진 움직임은 본질적인 철학의 변화라기보다 박근혜 정부의 복지예산 마련과 연동된 때문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 이행을 위해 82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세출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개발사업 예산은 1순위 삭감 대상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은 “국토교통부의 태도 변화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당장 지출할 예산이 줄어드니 환경과 국민을 앞세워 시간 조절하는 모습은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 역시 대형 개발사업은 신중히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앞서 “개발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고, 지속 가능한 국토 관리가 이뤄지려면 무엇보다 국민 중심, 현장 중심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개발이든 환경이든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무절제한 경비 지출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노현웅 조혜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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