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면세·추경 편성 진통 예상

임시국회 쟁점 여야 이견 뚜렷
의원 세비 삭감 입법여부 주목

여야는 8일 시작되는 4월 임시국회에서 경제민주화와 민생 관련 법안 처리에 협력하기로 공감대를 이뤘다. 하지만 핵심 쟁점인 ‘4·1 부동산 활성화 대책’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선 입장 차이가 뚜렷해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가 약속한 의원세비 삭감, 의원연금 폐지 여부도 관심사다.

정부는 ‘9억원이하, 전용면적 85㎡이하 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5년동안 면제하고, 부부합산 소득 6000만원이하 가구가 ‘6억원이하, 85㎡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 구입 때 취득세를 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서민 쪽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양도세 면세 집값 기준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취득세는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자고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선 중산층까지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집값 기준 인하에 반대하면서 면적기준을 제외해 ‘강남특혜’ 논란을 잠재우는 쪽으로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

추경 편성을 놓고도 여당은 세입 결손을 막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복지지출 확대를 요구하는 동시에 재정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국채발행 대신 증세를 주장하고 있다.

여야가 지난해 정치쇄신 차원에서 약속했던 의원 세비 30% 삭감과 의원 연금 폐지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성사될지도 주목받는 사안이다. 현재 관련 법안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대행은 “관련 법이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두 법안 모두 여야 내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많고, 의원들의 직접적인 이해가 걸린 문제라 통과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