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또 위험한 핵무장론

한반도 위기 상황때마다 반복되는 여권 내 ‘핵무장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현실가능성도 희박한데다 자칫 동북아 군비경쟁을 부를 수 있는 무책임한 발언들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은 12일 아침 (시비에스) 라디오에 출연해 “핵무장을 하되 북한이 폐기하면 우리도 즉시 폐기하는 ‘조건부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기본적으로 북한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민족의 공멸을 가져올 수 있는 파멸의 핵을 추구하고 있는데, 우리도 북한의 공포의 핵으로부터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내기 위한 평화의 핵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3차 핵실험까지 하고 핵무장의 길을 걷고 있지 않나. 핵공갈과 위협으로 우리를 협박하고 있는데 자위권 차원에서라도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무장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파멸의 핵’에 맞서는 ‘평화의 핵’을 내세웠지만, ‘핵무기 대 핵무기’라는 위험한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다. 원 의원은 한국이 핵무장을 할 경우 주변국들까지 연쇄적인 핵무장으로 이어지는 ‘핵도미노’ 역시 불사해야 한다는 태도를 취했다.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가 가능하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원 의원은 “불가능한 건 아니다. 의지의 문제”라고 답하면서도, “미국이 이를 허용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미국이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원 의원은 전날 저녁 청와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국회 외교통일위·국방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함께한 만찬에도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북한과는 대화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도 지난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핵은 핵으로 맞받아쳐야 한다”며, 이를 위해 “미국의 전술핵이 (한반도에) 재배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반도에 배치돼 있던 미군 전술핵은 지난 1991년 철수했다. “핵을 보유한 북을 상대로 우리 재래식 무기로 맞서는 것은 불가능하다. 기존의 어떤 재래식 무기도 통하지 않는 핵무기라는 절대무기에는 마찬가지로 절대무기로서 맞받아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의 핵 협박에는 핵으로 맞서는 공포의 균형만이 핵위협을 이겨내는 유일한 길이다. 미군이 종래에 한반도에 배치했던 전술핵을 다시 들여와 북한의 핵위협에 맞서는 핵우산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핵무장론자인 7선의 정몽준 의원도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 9일 미국 워싱턴에서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이 주최한 ‘2013년 국제 핵정책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며,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 탈퇴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내의 핵무장론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있은 직후, ‘핵에는 핵으로 맞서야 한다’는 독자적 핵무장론이 제기됐다. 당시 정 의원은 “이웃집 깡패가 최신형 기관총을 구입했는데 돌멩이 하나 들고 집을 지킨다고 할 순 없다. 북한이 핵무장을 하면 우리도 최소한의 자위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고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 자체 핵억제력 보유가 필요하다”고 했었다.

김남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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