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복지·평화 해법찾기 ‘독일 배우기’ 나선 정치인들

“미국식 신자유주의로는 한계
비슷한 고민 풀어낸 나라 주목”
새누리 의원 56명 연구모임 발족
민주 손학규·김두관은 현지연수

사회적 시장경제

시장경제에 있어서 자유경쟁을 보장하지만, 시장형태 등을 포함한 사회적 질서의 형성·유지에 대해서는 국가가 경제·사회 정책을 통하여 책임을 진다.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독일 공부’가 대세다. 신자유주의에 따른 양극화, 남북 대립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난제들을 풀어낼 해법을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에서 찾아보려는 시도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11일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한국형 국가모델을 모색하겠다며 ‘대한민국 국가모델 연구모임’(대표 남경필 의원)을 발족시켰다. 이 모임에는 정몽준 의원을 비롯해 56명의 새누리당 의원이 가입했다. 지난해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에 참여했던 손학규 상임고문과 김두관 전 경남지사도 독일로 연수를 떠나 독일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 사회통합 정책, 사회복지·노동·대체에너지·중소기업 육성정책 등을 공부하고 있다.

11일 ‘대한민국 국가모델 연구모임’의 첫 강연에는 의원 45명이 참석했고, 대부분이 2시간 동안 자리를 지키는 등 성황을 이뤘다. 이날 김택환 경기대 교수가 초청강사로 ‘왜 지금 독일을 연구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12일 두번째 모임에선 의원 20여명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독일 모델’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그동안 미국식 신자유주의를 기치로 성장에만 매달려온 기존 모델로는 우리가 당면한 양극화 등 고질적인 사회문제를 풀 수 없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남경필 의원은 “경제성장의 수치도 중요하지만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유지하고 보장시켜준다는 의미에서 독일 사회가 주는 메시지가 크다”고 말했다. 모임 회원인 신동우 의원은 “우리가 그동안 줄기차게 달려만 왔는데 이 길이 옳은가를 회의할 때가 됐다. 미국식 모델과는 차별되는 독일식 모델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그동안 제3의 모델로 주목받아온 스웨덴 모델이 한국의 현실과는 맞지 않고, 독일이 인구 규모나 분단 경험 등 한국과 비슷한 점이 많은 것도 독일식 모델이 새롭게 각광받는 이유다. 김택환 교수는 “그동안 주로 스웨덴 모델이 많이 거론됐는데 그쪽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자원 부국인데다 인구도 우리나라의 10분의 1밖에 안 돼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독일이 경제민주화·복지·일자리·평화통일 등 한국이 안고 있는 시대적 결핍을 모두 풀어낸 나라라는 데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선 새누리당처럼 본격적으로 독일식 국가모델을 연구하는 모임이 없다. 손학규·김두관이라는 두 정치인이 독일 현지에서 각기 공부하고 있을 뿐이다.

신진욱 중앙대 교수는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은 보수진영에서 시작한 모델이지만 그 뒤엔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사회 전체가 인정하는 사회·경제 체제가 됐다. 새누리당에서 이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역사적인 의미가 있으며 이러한 시도가 진지한 것이라면 야권도 긴장해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송채경화 송호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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