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일자리 창출” 식물 노사정위, 제 역할 할까

한국노총 ‘환영’ 민주노총 ‘불편’
“정부 일방통행 더는 없어야”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노사정위원회 가동 적극 검토’를 주문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을 주요 과제로 내세웠다. 청년층과 여성의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데, 세계에서 가장 긴 노동시간을 줄이지 않고서는 새 일자리를 만드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다. 박 대통령은 “고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들이 담겨야 할 것이다.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은 삶의 질과도 연관이 돼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그동안 활동이 뜸했던 노사정위의 이름을 다시 부름에 따라, 이명박 정부와 달리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를 벗어나 노동자·사용자 쪽과 함께 사회적 대타협을 본격 추구할지 주목된다.

근로시간 단축은 노사정위가 이미 2010년 6월 “연평균 노동시간을 2020년까지 1800시간대로 줄이기로 (노·사·정이) 합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나오지 않고 정부도 강력한 실행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서 구호에 그쳤다는 평가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박 대통령 발언이 사회적 대타협의 확고한 의지와 계획에 따라 나온 것인지 의문이다. 구체적 ‘플랜’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박 대통령의 발언은 그만큼 노사정위가 안 돌아가고 있었다는 표현이다. 다시 한번 대타협 기구를 작동시켜 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고 말했다.

노동계의 반응은 엇갈렸다. 노사정위에 계속 참여해온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강훈중 대변인은 “대통령이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을 주문한 것은 긍정적인 현상이다. 노사정위는 지난 정부처럼 일방적으로 노동자의 양보를 요구하지 말고 앞으로 경제민주화와 사회양극화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1999년부터 노사정위에서 발을 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이승철 정책국장은 “박 대통령 공약 가운데 그나마 있던 노동 관련 공약이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문제 해결이었던 만큼, 놀랍지 않은 발언이다. 오히려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노사정위 가동을 주문한 것은 민주노총을 협상의 주체에서 배제하겠다는 선언이다”라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정국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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