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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검찰 엄정수사” “특검 도입해야” 여야, 도청테이프 수사 공방

등록 2005-08-18 20:07수정 2005-08-18 20:08

여야는 1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옛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테이프 사건의 수사 주체와 수사 방향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천정배 장관을 상대로 안기부의 불법도청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주문했다. 반면에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국가 정보기관의 불법 도·감청 의혹을 추궁하며, 특별검사 도입을 강하게 요구했다.

선병렬 열린우리당 의원은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는 검찰은 도청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스스로 자정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성호 의원도 “엑스파일 사건은 검찰이 수사원칙에 입각해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은 “현 여권의 핵심 실세인 천 장관이 법무부 수장으로 있는 한 검찰 수사에 공정성을 기할 수 없다”며 “즉각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주호영 의원은 검찰이 불법도청을 맡은 ‘미림’팀의 공영운 팀장한테서 도청테이프 274개와 녹취록을 압수한 뒤, 이틀이 지나서 압수 사실을 공개한 것을 언급하며, “검찰이 녹취록을 요약해서 청와대에 보고하느라 시간이 걸린 것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법무부는 “도청테이프 유출과 국가정보원이 이를 회수한 경위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 단계”라며 “안기부 불법도청에 대한 수사는 본격 진행 중이고, (김대중 정부 이후) 국정원의 불법감청에 대해선 국정원 자체 조사가 끝난 뒤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연합뉴스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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