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기 ‘옹고집’…정보위 계속 ‘개점휴업’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
‘사이버테러방지법’ 상정하자며
전체회의 거부…한번도 못열어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혐의가 드러나고 한반도 위기가 여전한데도 국정원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보위원회는 ‘개점휴업’ 상태다. 정치권에선 위원장인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이 야당에 자신이 발의한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의 상정 동의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16일로 예정됐던 전체회의까지 취소하는 등 ‘몽니’를 부려 정보위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보위는 4월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한 차례도 열지 못했다. 한반도 위기상황, 국정원의 정치관여 의혹 등 굵직한 현안들이 터졌지만, 국정원장을 불러 진상파악도 못했다. 서상기 위원장과 여야 정보위원들은 22일에야 국정원 1·2·3차장, 기조실장의 개별 방문을 받는 데 그쳤다.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렇게 의원들이 따로 국정원 인사들을 만나 현안을 따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정보위 소속 김현 민주당 의원도 “국정원장을 불러 확인할 것이 많다”며 “정보위원장이 국정원 이슈를 키우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정보위 전체회의 소집을 논의했지만, 서 위원장은 법안 상정을 약속하라며 버티고 있다. 이날 국정원 차장단도 야당 정보위원들을 만나 사이버테러방지법 통과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정청래 의원은 “전체회의를 24일에 열자고 제안한 상태다. 사이버테러방지법이 9일 발의됐는데, 최소한의 의안 숙려기간(15일)도 거치지 않고 바로 상정해달라는 건 무리가 있다”고 했다. 김현 의원은 “사이버상에서 국정원의 정치개입 합법화를 인정해주는 논란이 있는 사이버테러방지법안 상정 문제로, 전체회의를 열지 않으면 정보위가 국정원 대변 기관을 자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 위원장 쪽은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일단 상정해 논의라도 시작하자는 것인 만큼 야당이 상정에 동의하면 전체회의가 열릴 수 있지 않겠느냐”고 기존 태도를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전체회의가 소집되지 못하면 24일 야당만이라도 국정원을 찾아가 업무 현안보고를 받겠다고 벼르고 있다.

송호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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