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여야간사 김성태·홍영표 의원 ‘정년 연장법안’ 주역…“노동·재계 압박 동시에 받았다”

김성태(왼쪽 사진) 새누리당, 홍영표(오른쪽) 민주통합당 의원

“고령자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에 여야가 공감했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년 60살 보장법’(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 김성태 새누리당·홍영표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렇게 한목소리를 냈다. 노동·경제계에 큰 영향을 미칠 이 법안이 여야 합의로 신속하게 통과된 것은 소속 정당에 상관없이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고령화 문제를 절실히 인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환노위 여야 간사인 김성태·홍영표 의원은 정년 연장법 통과의 주역으로 꼽힌다. 법안을 놓고 정부와 여당, 재계와 노동계가 각기 내용과 법안 시행 시기 등에 이견을 보이는 상황에서 노동계 출신인 두 사람이 합심해 이해 당사자의 요구를 절충하며 공통분모를 찾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을, 홍 의원은 대우자동차 노동자 대표를 각각 지냈다.

홍 의원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베이비부머 세대(1955~63년생)가 700만명이 넘는데, 이들이 50대에 직장을 잃거나 자영업을 하다 실패하면 노인빈곤층이 되는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된다”며 ‘정년 60살 보장’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김 의원도 “복지비 지출로 국가재정 불균형이 생길 수 있는데, 정년 연장으로 삶의 존엄성과 노동자들의 복지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두 의원은 법안 처리 과정에서 노동계와 재계의 압박을 동시에 받았다고 했다. 홍 의원은 “노동계는 적어도 정년을 60살 이상 보장하지 않으면, ‘임금피크제’(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줄이는 것)를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임금피크제 적용 여부가 법안 처리의 큰 고비였다”고 말했다. 애초 여당은 정년 보장으로 인한 고용주의 임금부담을 덜어주는 조처로 ‘임금조정’이란 문구를 넣자고 요구했다. 하지만 ‘임금조정’이란 말이 즉각적인 임금삭감에 악용될 수 있다는 민주당의 지적을 받아들여 ‘임금체계 개편’으로 표현을 바꿨다. 홍 의원은 “근로시간단축, 직무급제(직무 난이도 등에 따른 보수차등) 같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계는 정년 60살 보장으로 청년일자리가 줄거나 기업의 재정부담이 늘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김 의원은 “임금조정을 통해 숙련 노동자의 정년을 연장하면 기업의 생산성 증대효과가 있고, 임금 조정으로 생긴 여유 자금으로 신규 고용도 할 수 있다”고 했다.

송호진 김수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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