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국정원 정치개입 사실무근 공세” 민주당 “숨은 쉬고 공기 안마셨다는 말”

첫 대정부질문 ‘댓글사건’ 공방

25일 박근혜 정부의 내각을 상대로 한 첫번째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과거사 부정, 북한 핵 문제 등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여야는 특히 국정원 직원 댓글 사건으로 촉발된 국정원의 정치개입 문제를 두고 고성을 주고받으며 공방을 벌였다.

민주통합당은 경찰과 국정원, 새누리당의 연계 의혹을 제기했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16일 경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전에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선캠프 총괄본부장이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1차 조사에서 아무런 댓글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정보가 들어오고 있다’고 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대통령 후보 3차 텔레비전 토론이 끝난 12월16일 밤 국정원 직원의 컴퓨터 분석 결과 댓글 흔적을 찾지 못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 새누리당과 경찰, 국정원의 교감 속에 이뤄진 게 아니냐는 것이다.

같은 당 문병호 의원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잘못된 중간 수사에 대해 문책해야 하지 않느냐”고 따져물었다. 유 장관은 “며칠 동안 수사한 것과 넉달 수사한 것과는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다. (경찰이) 시간이 없어서 그 당시 알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만 발표한 것”이라며 경찰을 두둔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도 야당 의원들의 질책에 “수사중이라 답하기 적절치 않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을 야당의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유승우 새누리당 의원은 “국정원 사건에 대한 야당의 주장은 억지와 견강부회로 일관돼 있다. 매번 이런 식으로 임하다 보니 지난 총·대선과 이번 재보선에서도 참패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태 의원도 “국정원 여직원의 선거개입은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 오히려 이 사건은 야당에 의한 인권유린 사건이었다”며 야당을 공격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반발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을 하면서 엇박자를 내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성찬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1일 통일부는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총리는 대화를 하면 더 악화된다고 했다. 손발이 맞지 않았다. 참으로 준비가 안 됐고 어설프다는 지적이 많다”고 비판했다.

일본 정부 각료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2차 세계대전 당시 ‘침략’을 부정하는 언행에 대해선 여야가 모처럼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심재권 민주당 의원은 “일본 지도부의 망언이 극에 달했다. 이제는 식민지배와 침략에 대해 합리화를 넘어 찬양을 하고 있다. 상징적 조치로라도 일본 대사를 소환해야 된다”고 정부에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송채경화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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