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계 대변…‘대체휴일’ 제동 유정복, 2년전 자료 대며 “반대 많다”

‘대체휴일제 처리’ 9월 연기 전말
‘민간 자율권 침해’ 명분 내세워
새누리 일부 “기업위축” 편들어
정부서 수정안…도입여부 9월 판가름

지난 19일 오후 여야 합의로 ‘대체휴일제’ 입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될 때만 해도 법안 처리는 순탄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겨우 엿새 만에 제동이 걸린 대체휴일제는, 도입 여부조차 오는 9월이 돼야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인 ‘대체휴일제’ 입법에 대한 재계와 정부,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의 반발은 거셌고, 여야는 결국 29일 안행위 전체회의에서 추가 검토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정부안을 내놓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25일 안행위에서 “대체휴일제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다”면서도 “법률로 (공휴일을) 정하는 것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법률로 휴일을 정하면 휴일근무에 (기업이)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야기된다”고 말했다. “민간부분의 자율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설명이지만, 사실상 생산성 악화를 우려하는 재계의 반발 논리를 대변하고 나선 것이다. 또 유 장관은 “대체휴일제 반대 여론이 있으니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자영업자 80%, 가정주부 75%가 대체휴일제를 반대한다는 객관적인 여론조사 자료를 근거로 말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이 ‘도대체 어디서 조사한 것이냐’고 의문을 제기하자, 유 장관은 “2011년 6월 특임장관실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조사한 것”이라며 2년 전 자료임을 ‘실토’하기도 했다.

유승우·박성효·김기선 등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도 “경제가 어려운 시기인데 기업인의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논리로 법안 처리에 반대했다. 이들은 “좀더 의견을 수렴하자”고 요구했다. 백재현 민주통합당 의원은 “일반 기업에서도 설과 추석 연휴에 사실상 대체휴일제를 시행하고 있다. 시기를 늦추자는 것은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고 맞받았다.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5건의 대체휴일제 법안이 올라왔지만 재계와 정부, 당시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도입이 좌초된 바 있다. 김석진 안행부 대변인은 “국회의 대체휴일제 도입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시간을 두고 여론조사 등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지 안행부가 재계를 편들 이유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체휴일제 도입을 주도한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법이 시행되더라도) 2015년 3·1절이 첫 대체휴일제 적용일이니, 법 시행일을 2015년 3월로 하는 대안이 있다”고 제안했다.

대체휴일제가 도입돼도 연간 이틀 남짓 휴일이 늘어나는 수준이지만, 정치권에서는 2000년대 중반 재계가 모두 들고 일어섰던 ‘주5일 근무제’ 도입 논란을 보는 것 같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김남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