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엔 총선·대선때 ‘북풍’ 활용 원세훈땐 일상적 여론조작 의혹

국정원 정치개입 예전과 다른점

한국 정보기관의 수장이 불법행위로 검찰 수사를 받고 처벌된 경우는 여러 차례다. 총선이나 대선에 개입하려 한 적도 많았다. 하지만 원세훈 국정원장 때는 선거 시기를 포함해 일상적으로 국내 여론을 조작하려고 온라인에서 활동했다는 의혹을 받는다는 점에서 예전과는 사뭇 다르다.

과거 국정원은 주로 북한을 활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 대표적인 게 이른바 ‘북풍’ 사건이다. 1997년 12월 권영해 국가안전기획부장은 월북한 오익제 전 천도교 교령을 이용해 김대중 대통령 후보와 오 전 교령이 친분이 있는 것처럼 부풀렸다. 재미동포 윤홍준씨로 하여금 중국 베이징에서 “김대중 후보가 북한의 김정일로부터 자금을 받았다”는 내용의 기자회견도 열게 했다. 권씨는 이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 5년형을 받았다.

국정원 직원들이 밑바닥을 뛰며 여론 형성에 발벗고 나선 적도 있다. 1997년 대선 직전 권영해 안기부장은 영남·충청지역 출신 안기부 직원 200여명에게 여비까지 줘가며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 지원운동을 벌이도록 직접 지시했다.

하지만 선거 때 ‘북한 변수’의 영향력은 줄었고, 민심도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을 통해 출렁이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국정원 활동 양상도 달라졌고, 이번 사건에서 국정원의 온라인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행태가 일부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또 과거에 국정원은 선거 때 집중적으로 여론조작을 시도했으나, 원 전 원장 때는 일상적으로 정부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려고 나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원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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