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무상의료·반값 등록금’ 포기?

당 강령·정책 개정안 5·4전당대회서 의결
무상의료→의무의료로 변경, 반값 등록금 실현 문구 삭제
‘3+1 보편복지’ 주장 무색해져…민주당 진보성 약화 논란

민주통합당이 기존 ‘당 강령·정책’에서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주장한 ‘3+1 보편복지’가운데 ‘무상의료’란 표현을 삭제하고, 당내 일각에서 ‘반값 등록금 실현’을 새롭게 넣자는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개정안을 5·4전당대회에서 의결한다. 민주통합당과 민주당을 혼용하던 당명은 ‘민주당’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29일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 강령·정책 개정내용, 민주당 당명 변경 등을 담은 당헌 개정안은 5·4전당대회의 추가 의결을 거쳐야 한다.

민주당은 기존 ‘당령·정책’에 있던 ‘보편적 복지’란 말을 빼려고 하다가, 당내 논란이 일자 ‘보편적 복지를 통한 복지국가의 완성추구’라고 수정했다. ‘복지와 함께 선순환하는 질 좋은 성장을 지향한다’는 문구도 넣어 경제성장 개념을 보완했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전면 재검토’라는 표현은 ‘FTA를 포함한 모든 통상 정책의 국익 최우선 추진 및 피해 최소화와 지원을 위한 실질적 방안 적극 마련’으로 바꿨다. 북한의 핵개발을 ‘한반도 평화의 위협’으로 적시하고, ‘북한 민생인권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다’는 표현도 넣었다. ‘서민과 중산층을 포함한 99% 국민을 위한 정당’에서 ‘99% 국민’이란 말이 “편가르기를 할 수 있다”며 이 표현을 없앴다.

특히 민주당은 ‘실질적 무상의료 달성’이란 말을 삭제하고, ‘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의무의료 실현’이란 말로 대체했다. 또 당내 일부 의원들이 ‘반값 등록금 실현’이란 문구를 새롭게 넣자고 했지만,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전대 준비위 산하 강령·정책분과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무상의료가 마치 모든 의료비용을 공짜로 해주는 것처럼 여겨져 국민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 국민들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 자기 부담금도 있기 때문에, 무상의료보다는 의무의료라는 말로 바꿨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야당 입장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공약한 반값 등록금을 지키라고 요구할 수는 있지만, 민주당이 반값 등록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정밀하게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강·정책에 넣을 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당 내에선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상의료·무상급식·무상교육, 반값 등록금을 뼈대로 한 ‘3+1 보편복지’를 주장했던 민주당의 ‘자기 부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 초선 의원은 “지방선거 당시 ‘무상의료는 퍼주기식 공짜’라고 공격했던 여당의 논리를 결국 받아들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기존 강령·정책에서도 국민들의 보험료 납부 등을 고려해 이미 ‘실질적 무상의료’라고 유연성 있게 표현해 ‘의료의 공공성 확대’를 강조하고 있는데도, ‘의무의료 실현’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대체됐다는 것이다.

대학생들이 높은 등록금으로 고생하는 상황에서, “반값 등록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넣을 수 없었다”며 당의 정책방향인 ‘강령·정책안’에 ‘반값 등록금 실현’이 들어가지 못한 것도 제1야당으로서 책임방기라는 당내 목소리도 있다. 다른 수도권 재선 의원은 “이명박 정부한테 그간 반값 등록금 약속을 지키라고 했던 민주당의 요구는 실언이 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이날 민주당 당무위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당직·위원회·공직선거 지역구 후보자 추천시 여성 30%’를 의무화하고, ‘공직후보 추천시 청년을 30% 이상 포함시키도록 노력하며, 공직후보 추천 특별배려 대상에 노인을 포함시킨다’는 당헌 개정안도 의결했다. 하지만 이번 강령·정책개정안 등을 놓고 민주당의 진보성을 약화시킨다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어 5·4 전대 의결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된다.

송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