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연금 제한적 폐지 등 특권 내려놓기 법안 넉달 뭉기적하다 또 미뤄

“경제민주화법 처리 집중하느라…”

국회의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의원연금을 제한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특권 내려놓기 법안’들이 4월 국회에서도 처리되지 못한 채 물건너갈 듯 보인다.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단의 한 의원은 1일 “7일 끝나는 4월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법안·추경안 처리에 집중하느라, 국회 쇄신법안 논의를 다음 국회로 넘겨야할 것 같다”고 밝혔다. 여야가 국회의원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겠다며 쇄신과제를 의결하고, 원내대표단으로 이뤄진 국회 운영위에 관련 법안까지 상정해 방치하더니, 경제민주화 법안처리를 빌미로 또 미루겠다는 것이다.

여야는 특권이 많다는 여론에 밀려 지난해 12월 국회 쇄신특위(위원장 정희수)에서 △의원 겸직·영리업무 종사금지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제도 개선 △국회 폭력예방·처벌강화 △인사청문회 제도개선 등 4개 쇄신과제를 의결했다. 특위는 이들 과제를 실천하겠다며 지난 1월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 등 10개 법안을 발의했지만, 법안이 넉달째 잠자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로 구성된 정치쇄신특위(위원장 김진표) 야당 간사인 김태년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30일 특위 전체회의에서 “국회 쇄신 과제와 관련된 법안을 4월 국회에서 빨리 처리하자고 특위 차원에서 의결해 양당(새누리당·민주당)에 요구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를 특위에서 의결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다. 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운영위에서 법안을 처리하지 않는 곡절이 있으니 그냥 놔두면 된다. 특위가 법안처리를 촉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사실상 반대했다. 송호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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