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60년 공동선언 채택…대북정책 교감 이룰까

한-미 정상회담 무엇을 다루나

북핵문제 등 동북아 평화구상
전작권 반환·원자력 협정 논의
“동맹 강화 선언적 의미 넘어
북한과 대화 물꼬 트는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은, 두 나라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동북아 지역 평화·발전을 위한 공조를 강화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특히 19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지 올해로 60주년을 맞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는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을 채택하기로 했다. ‘특별한’ 시기인 만큼, 양국이 그동안 쌓아온 신뢰를 확인하고 발전시킬 방안을 논의한다는 것이다.

이번 방미의 영어 슬로건이 ‘Bound by trust forward together’(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신뢰동맹)로 정해진 것도 이런 맥락이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 정상 간 신뢰 구축을 통해 공고한 동맹 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견인해나가는 한편, 향후 4년을 함께할 두 나라 행정부 간의 정책 협력의 수준과 내용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미 관계를 군사 동맹 수준을 넘어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동맹으로 확대하기로 한 2009년 ‘동맹 미래비전’을 뛰어넘는 합의 내용이 나올지 주목된다. 또 전시작전통제권 반환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두 나라 사이에 이견이 있는 현안을 비롯해 박근혜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한-미 원자력 협정, 전문직 비자쿼터 확대 등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두 정상은 북핵문제를 포함해 동북아 평화와 발전을 위한 구상을 놓고도 교감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미 자신의 동북아 다자협력 방안인 ‘서울 프로세스’를 방미 기간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역내 국가들이 비정치적인 분야에서부터 신뢰를 쌓은 뒤 정치 분야로까지 협력을 확대하자는 내용으로, 북한도 그 대상이다. 미국도,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에 한국이 참여해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윤 대변인은 “한·미 간 긴밀한 대북정책 공조 방안,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기후 변화, 개발 협력 등 주요 글로벌 어젠다에 대한 파트너십 강화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방미는 무엇보다 북핵문제, 남북문제 등을 푸는 열쇠가 돼야 한다는 바람도 쏟아졌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국제어문학부)는 “자칫 정상회담이 한-미 동맹 강화를 재확인하는 선언적 의미에서 그칠 수 있는데, 북핵문제, 북한 도발, 개성공단 등에 대해 두 나라의 공조를 확인하고 정확하게 얘기해야 한다. 예컨대 북한의 진정성을 요구한다면 그게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인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정인 연세대 교수(정치외교학과)는 “베이징이나 평양 모두 한-미 정상회담에 귀를 곤두세우고 있으므로 남북관계, 북-미 관계, 6자회담을 어떻게 할지 얘기해야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된다. 박 대통령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이렇게 할 테니, 미국이 이렇게 도와달라’고 오바마 대통령을 설득해 한국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바마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개성공단 폐쇄를 막고, 남북·북미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혜정 박병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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