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기 새누리당 의원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
국회 정보위원장인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이 자신이 발의한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안의 상정 동의를 야당에 요구하며 49일째 정보위 전체회의를 열지 않으면서도 위원장 앞으로 나오는 매달 600만원의 활동비는 꼬박꼬박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반도 위기 상황, 국가정보원 정치관여 의혹 등 정보위 관련 현안들이 잇달아 터져도 전체회의 소집 요청을 묵살해 ‘직무태만 위원장’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활동비를 챙긴 데 대해 정치권의 시선이 곱지 않다.
정보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9일 “서상기 위원장이 매달 600만원의 ‘위원장 활동비’를 국회 사무처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활동비는 상임위를 원만하게 운영하라며 위원장에게 주는 것인데, 전체회의 소집도 거부해온 위원장이 상임위를 위해 무슨 활동을 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 사무처 쪽은 “활동비는 위원장의 직책 수행을 돕기 위해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위원장은 이달 중순께 5월치 활동비를 다시 지급받을 예정이다.
하지만 서 위원장은 지난 7일 끝난 4월 임시국회 내내 전체회의를 한 차례도 열지 않으며 정보위 기능을 마비시켰다. 지난달 16일에 정보위 전체회의가 잡혀 있었으나,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안을 상정해주지 않으면 회의를 할 수 없다며 정보위 소속 여야 의원실에 팩스로 ‘회의 취소’를 통보하기도 했다. 이후 정보위 전체회의에 국정원장을 불러 정치관여 의혹 등을 따지자는 야당의 요청도 거부했다. 서 위원장은 “야당이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안을 상정해주지 않으면, 6월이든 8월이든 9월이든 상임위를 절대 열지 않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이 법안은 국정원의 민간인 사이버 감시를 강화시킨다는 논란과 함께 서 위원장이 국정원의 오랜 숙원을 해결해주려고 고집을 부리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도 있다.
정보위 소속 한 의원은 “서상기 위원장이 국민생활체육회 회장 자격으로 스포츠 관련 행사에 화환도 열심히 보내고 있던데, 정작 정보위 위원장 활동은 외면하고 있다. 정보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만큼 활동비도 반납해야 옳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 위원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정보위가 열리지 않아도 (법안 발의 등) 위원장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그럼 국회가 열리지 않을 때는 의원들도 세비(의원 월급)를 다 반납해야 하는 것 아니냐. (활동비 수령을 문제 삼는 것은) 치사한 얘기”라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송호진 기자 dmz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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