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검증·감찰 시스템 재정비
청와대 보고 체계 개선책 주문
‘대통령 권한 배분 필요’ 지적도
청와대 보고 체계 개선책 주문
‘대통령 권한 배분 필요’ 지적도
새누리당에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공무 기강 확립’은 미봉책이라며 시스템 재정비 등 근본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터져나오고 있다.
국회부의장을 지낸 정의화 의원은 16일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인사검증에서부터 공직감찰까지 아주 철저한 시스템 재정비가 되어야 한다. 이번에 보니 앞으로 해외순방 때에는 공직기강팀을 동행시키겠다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는 모양인데 그런 미봉책만으로는 곤란하다. 우선 청와대 내의 위계질서를 바로잡고, 보고체계를 개선하는 등 전면적 쇄신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우택 최고위원도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창중 사태가) 재발되지 않는 새로운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인적 쇄신을 넘어서서 홍보수석들의 체제를 다듬는 그런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제시한 해법은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사실상 청와대 비서실의 전면 쇄신을 해법으로 제시한 것이다.
청와대 보고 체계를 정비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참모진에게 배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청와대의 시스템을 살리려면 대통령이 요소요소마다 권한과 책임을 실어줘야 한다. 비서실장이 관장하는 영역에 부분적으로 징계조치나 실질적인 업무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책임도 물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윤 전 대변인 스스로가 수석보다 실세라고 느끼는데 수석이 어떻게 그를 통솔할 수 있겠나. 현재의 청와대는 힘의 분배가 제대로 안 되고 대통령만 바라보고 있다. 대통령의 권한을 실장에게, 실장은 수석에게, 수석은 비서관에게 배분해야 시스템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도 “보고 체계가 정확하게 잘 작동되도록 하고, (윤 전 대변인 사태와 같은) 일이 벌어지면 지체 없이 책임자들한테 알려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무성 의원은 “청와대에 근무하는 공직자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금주선언을 하는 등 각오의 일단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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