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회 ‘통상임금’ 격돌 예고

민주,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예정
새누리 “노사정 논의 등 지켜봐야”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새 원내대표를 뽑은 뒤 처음 맞는 6월 국회에서 ‘통상임금’ 등 노동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민주당은 노동계 요구와 법원 판결을 반영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지만, 새누리당은 경제계에 끼칠 영향부터 따져봐야 한다며 조속한 법 개정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민주당이 노동·임금 문제 해결을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여기고, 노동·임금을 국민적 생활의제로 만들 것이다. 특히 통상임금은 정치권에서 방치할 수 없는 문제가 됐다”며 “6월부터 3개월여간 임금 문제 등의 해법을 찾는 당내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 간사인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이달 안으로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 정기상여금도 포함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고, 6월 국회에서 사회 공론화를 위한 정치권 논의에 불을 지필 계획이다.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을 결정하는 기준임금으로, 통상임금에 기본급과 상여금이 모두 포함되면 노동자의 수당·퇴직금 등도 올라간다. 하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통상임금 산정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노사 갈등의 요인이 돼왔다. 홍 의원은 “통상임금은 노동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불투명한 통상임금 기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방문 중이던 지난 8일 ‘통상임금에서 상여금 등이 제외되면 투자하겠다’는 지엠(GM) 쪽 요구에 “해법을 찾겠다”고 화답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전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이 미국 기업인의 한마디에, 민원을 해결해주듯 쉽게 받아들인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실태 파악’과 ‘노사정 논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한 법 규정이 굉장히 모호하다”면서도, “기존 임금체계는 상여금을 제외한 상태에서 짜여 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어느 정도 (임금)부담이 늘어나는지 등을 사업장별로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계의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취지다.

국회 환노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도 “통상임금 문제는 당정청이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지켜본 뒤에 판단해야 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사정 논의를 우선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송호진 김남일 기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박근혜 정부, 공약 뒤집고 ‘철도 민영화’ 추진
■ 채널A “광주폭동 때 머리 좀 긴 애들은 다 북한 전투원”
■ 죽음 부르는 ‘진드기’ 정체와 대처법은
■ 며느리 친언니를 친구가 성폭행하게 도운 시아버지
■ [화보] 용산 미군 기지에 웬 일본군 기념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