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9명 추가 고발

“박원순 제압-반값등록금 문건 등
선거 겨냥 국내정치 조직적 개입”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을 ‘국기문란 행위’로 규정한 민주당은 22일 원세훈 전 원장 등 국정원 전·현 간부와 직원 9명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정치관여 금지) 혐의 등으로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박범계·김현·신경민 민주당 의원 등은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조직을 개편해 지난해 대통령선거에 불법 관여하고, 최근 공개된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야권의 반값등록금 정책에 대한 대응’ 문건 등을 작성해 정치에 개입한 의혹이 짙다며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민주당은 원 전 원장 외에 민병환 전 2차장, 이종명 전 3차장, 신승준 전 국익전략실장 등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4월에도 원 전 원장을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국정원은 2010년 지방선거, 2012년 총선·대선을 겨냥해 국내정치 개입에 필요한 조직을 만들고 체계적 계획을 세워 집행했다”며 “국정원 국익전략실의 ‘반값등록금 문건’, ‘박원순 제압문건’ 등은 그 구체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원 전 원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이고 수시로 독대보고를 한 점에서 이 전 대통령이 개입했을 개연성도 높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침묵도 비판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국정원 정치공작 의혹 문제는 덮고 갈 수도, 침묵으로 외면할 수도 없는 만큼 박근혜 대통령이 단호한 원칙과 처벌 의지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송호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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