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사 강행뜻에…‘밀양 송전탑 협의체’ 구성 난항

협의기간중 중단여부 놓고 이견
국회 중재안 확정 29일로 미뤄

국회의 중재로 주민과 여야 정치권, 정부가 밀양 송전탑 건설 공사의 합리적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하기로 한 이른바 ‘밀양 송전탑 협의체’가 협의 진행 중 공사 계속 여부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출발 전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하 통상·에너지 소위원회는 지난 24일 정부·한전, 주민, 국회 추천 3명씩 9명으로 협의체를 만들기로 한 국회 밀양송전탑 건설 대책회의의 중재안 확정 날짜를 29일로 미뤘다. 주민대책위에서 내건 대안을 공식논의하기로 한 사실상의 중재안이 마련된 셈이지만, 세부적인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탓이다.

조경태 통상·에너지 소위 위원장(민주당)은 “협의체 구성 제안에 정부와 주민 대표 모두 동의했다. 협의체 활동 기간의 기초공사 여부만 합의되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한전 쪽과 주민대책위의 의견이 너무 달라 협의체 구성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나온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지금으로서는 결정된 게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공사 여부를 두고도 양쪽의 의견이 팽팽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정부·한전 쪽에선 원형 복원 가능한 최소한의 기초·터잡이 공사는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주민들은 여전히 공사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이번 공사 재개는 겨울철 전력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문가협의체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선 기초공사라도 진행하며 논의를 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한전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3호기의 전력공급을 위해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협의체의 역할은 크게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야당은 모처럼 이해당사자들이 협의체를 통해 해법을 찾기로 한 만큼 정부와 한전 쪽에서 전향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제남 진보정의당 의원은 “지금까지 주민들이 말해온 대안에 정부와 한전은 무조건 안 된다는 입장만 되풀이해 왔다. 29일 협의체 결성에 대한 안이 나오지 않으면 국회 중재안은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며 “정부·한전 쪽을 압박하고 주민에 이해를 구하면서 논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의 한 관계자는 “중재안이 최종적으로 양쪽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중의적인 문구를 분명하게 하고, 정부와 주민, 여야의 의견이 4 대 4 동수로 갈릴 때 여야 합의로 추천하는 전문가 한 명에게 결정권이 돌아가는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좀더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어영 이승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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