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속도조절-가속페달’ 6월국회 격돌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왼쪽 셋째)와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왼쪽 넷째) 등 여야 원내지도부가 26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만나 6월 국회 개회 등을 논의하기에 앞서 서로 먼저 발언하라고 권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김기현 정책위의장, 최 원내대표, 민주당 전 원내대표, 장병완 정책위의장,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새누리-민주당 6인 회동
“내달3일~7월2일 임시국회”
새누리 “갑을 상생” 기치
민주 “을 눈물 닦아주자”
두 당 ‘우선순위’ 차이 뚜렷
팽팽한 줄다리기 예고

경제민주화와 일자리 창출 등 민생 관련 법안과 정치쇄신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될 6월 임시국회가 다음달 3일부터 7월2일까지 30일간 열린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지도부 6명은 26일 국회에서 첫 회동을 열어, 6월 국회 의사일정에 이같이 합의하고 민생을 위한 입법에 중점을 두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새누리당 윤상현·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가 공동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여야는 또 지방 현안이 잇따라 사회적 이슈로 부각함에 따라 지도부와 16개 광역단체장,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6월 국회의 세부 일정과 의제, 처리법안 등 구체적 사안은 원내지도부 회동에서는 논의되지 않았고, 27일부터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민생국회’라는 총론에서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경제민주화 입법의 수위와 속도 등을 둘러싸고 양당의 입장차가 뚜렷해 원내수석부대표 간의 조율 과정에서부터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6월 국회 전략으로 ‘경제를 살리는 경제민주화’와 ‘갑을 상생’이라는 키워드를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의 ‘을 지키기 정당’이라는 프레임에 맞서 “경제살리기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경제민주화의 속도와 폭을 조절하겠다는 것이다. 최경환 원내대표가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많은 국민은 일자리를 걱정하고 있다”며 “창조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을의 문제, 경제·사회적 약자보호, 정치쇄신 등 여야가 공감하는 문제를 국회가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경제활성화 쪽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갑과 을의 불평등 시정이 6월 국회 당면 과제이지만,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게 더 큰 목표”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은 ‘창조경제·일자리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정부의 일자리대책을 지원하는 한편, 창업과 정보통신기술 관련 입법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6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경제민주화 법안인 ‘가맹사업법’의 일부 조항과 관련해, 새누리당 안에서 “과도한 규제”라며 수정론이 제기되는 것도 경제살리기에 방점을 찍고 있는 원내 지도부의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6월 국회를 ‘을을 위한 국회’로 선언한 민주당은 이른바 ‘남양유업 방지법’으로 불리는 ‘대리점 거래 공정화법’을 비롯해 세입자와 하도급 중소기업, 채무자 등 각종 ‘을’ 지키기 법안 처리에 집중해 민생정당의 이미지를 부각하겠다는 전략이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6월 국회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서 ‘을’의 눈물을 닦아주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또 △대기업의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보험·증권·카드사 등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금산분리 강화 △순환출자 금지 등 재벌의 지배구조를 겨냥한 경제민주화 법안의 입법화에도 성과를 내겠다는 각오다.

김수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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