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재벌 역외탈세 근절” 한목소리

국내 재벌 그룹 소유주들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에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만들어 조세를 회피해온 것과 관련해 여야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엄정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27일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내 24개 그룹이 조세피난(회피)처에 설립한 법인이 125개로 자산 총액이 약 6조원에 달한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과세당국과 금융당국 등 정부는 조세회피처에 유령회사를 세운 재벌 오너와 관련 인사들의 범법 행위 여부를 면밀히 따져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조사 진행상황을 기밀에 부친다거나 적당히 덮어주던 과거의 잘못된 관행들이 박근혜 정부에서는 없어져야 한다. 관련자가 재벌 총수이든 실세 정치인이든 전직 대통령이든 성역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엄정한 법집행을 거듭 주문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식의 불공정은 더 이상 통하지 않으며, 경제정의에 반하는 탈법은 반드시 뿌리뽑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의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국회 경제민주화포럼 공동대표인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시비에스>(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을 보도한) ‘뉴스타파’가 사설적으로 움직였던 것보다는 공식적으로 미국에서 받을 수 있는 것들을 국세청이 국민들한테 공개하고 또 그 자료를 토대로 과세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 목적의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채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