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최고회의 ‘정부 공약가계부’ 뭇매

보고온 현오석 부총리에
SOC 예산확대 요구
“지방 홀대마라” 15분간 성토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공약가계부를 통해 책임 있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하자”고 강조한 27일, 정작 정부가 짜온 135조원짜리 ‘공약가계부’가 새누리당 지도부한테 ‘뭇매’를 맞았다. 지방공약 예산이 대거 빠지면서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이날 오전 새누리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공약 이행에 필요한 135조1천억원의 재원조달 방안인 이른바 공약가계부를 당 지도부에 보고했다. 정부가 제시한 공약가계부는 기초연금·무상보육 등 복지정책 예산이 핵심을 이루고,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이 많은 지방공약 예산으로는 20조원 정도만 책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참석자들은 “중앙공약만 대선공약이 아니다. 홀대하지 마라”, “지방공약 역시 다 필요해서 당에서 만든 것”이라며 집중 성토했다고 한다. 한 최고위원은 “복지정책처럼 국가 차원의 정책들은 국민들이 시간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지만, 지방 유권자들은 지방공약에 예산이 반영됐는지 여부에 큰 관심을 가진다.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고 하니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전했다. 또다른 참석자는 현 부총리에게 “단계적으로라도 지방공약 이행의 청사진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특히 최경환 원내대표가 주도적으로 지방공약 예산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지도부의 성토가 15분 넘게 이어지자 현 부총리는 “2007년부터 에스오시 예산이 대폭 늘었던 것은 당시의 경제위기 상황 등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이번에 관련 예산이 줄어들게 됐다”면서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정부는 28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공약가계부를 보고한 뒤, 수정 작업을 거쳐 늦어도 29일에는 최종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김남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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