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수사 간섭 황교안 해임안 낼것”

“원세훈 전 국정원장 영장 지연”

민주당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황 장관이 부당한 수사 간섭을 계속하면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경민 최고위원 등 민주당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조사특위’와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황 장관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적용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구속영장 청구 결정을 지연시키고, 선거법 적용 재검토를 지시함으로써 검찰의 수사를 무력화하는 정치적 수사 지휘를 하고 있다. 황 장관이 검찰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수사지휘를 계속 감행하면 해임건의안 제출을 적극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관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다.

민주당은 청와대의 개입 의혹도 제기했다. 이들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이 2주 넘게 대립하는 상황은 청와대의 배후조종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은 부당한 수사 개입을 중단해야 하며, 청와대도 이 사건에 대한 입장을 즉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 전 원장한테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에 영향을 주지 않았느냐는 비판 여론이 일어날 것을 우려해, 청와대가 법무부 등과 교감하며 사건 처리를 조율하고 있다고 의심하는 것이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이날도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및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송호진 김정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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