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황교안 법무장관 해임건의안 검토”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수사개입과 관련해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선거법을 적용해서 구속수사가 마땅하다는 결론을 냈다고 한다”며 “황교안 장관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방침을 묵살하고, 선거법 적용에 대해서도 사실상 재검토를 주문했다고 한다. 장관 스스로 법과 원칙을 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국정원의 공작과 경찰의 (수사결과) 축소는 헌정질서를 흔드는 범죄이자, 법치에 정면 도전하는 국기문란 행위이다. 그럼에도 법치에 마지막 보루가 돼야 할 법무부 장관이 앞장서서 법치를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구속해야 하며, 선거법 혐의를 적용하지 않으면 재정신청(검사의 불기소처분 등에 불복하여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전날 신경민 민주당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곽상도 민정수석이 국정원 수사검사에게 압력전화를 넣었다고 주장한 것을 청와대가 부인한 것과 관련해 “곽상도 수석이 대포폰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곽 수석의 휴대폰 사용기록을 공개하면 된다”고 요구했다. 송호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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