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정수사 훼손…황법무 해임안 검토”

새누리는 “검찰 판단 존중”
안철수 “검-법 엇박자 문제”

검찰이 11일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공직선거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정치 관여)로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검찰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힌 반면, 민주당은 ‘불구속 기소’에 유감을 나타내며 검찰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을 받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제출도 검토하기로 했다.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해 판단을 내린 것이니, 검찰의 판단을 존중한다. 앞으로 공정한 재판이 이뤄져 명명백백하게 사실을 밝혀야 하며, 책임질 사람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법무부 장관의 제동으로 불구속 기소에 그친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면서도 “불구속 결정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따른 타협의 결과라면, 과거의 정치검찰과 무엇이 다른지 의심스럽다.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에 의해 검찰의 공정한 수사 의지가 훼손된 것은 깊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기소했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은 낼 수 없게 됐다. 다만 김 수석대변인은 “12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무소속 의원도 보도자료를 내어 “검찰과 법무부가 엇박자를 낸 것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와 검찰은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송호진 송채경화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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