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이혜훈 “현오석, 시장 현실을 너무 모른다”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

‘경쟁 통해 독과점 해소’ 발언 질타

경제전문가인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24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시장 현실을 너무 모른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현 부총리가 전날 출입기자단과 산행을 하며 “독과점이 있다면 시장을 경쟁으로 바꿔야지 법으로 정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한 데 대한 비판이다.

이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현 부총리의 발언이 오보이길 바란다. 만약 보도가 사실이라면 그 발언은 프랑스 혁명 당시 굶주림에 지친 시민이 빵을 달라고 하자 ‘빵이 없다면 케익을 먹으면 된다’는 발언을 연상시킨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시장에 경쟁이 만들어지면 독과점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니다”면서도 “문제는 정부가 시장에 경쟁이 생기라고 명령한다고 해서 경쟁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독과점 폐해를 일벌백계하지 않으면 경쟁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모든 선진국이 아주 강력한 독과점법을 구비하고 있다”며 “시장을 경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강력한 독과점법이 필요하다는 것은 상식 중에 상식”이라고 덧붙였다.

이 최고위원은 “독과점의 폐해를 적발해 처벌하고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어떤 입법이 필요한지 끊임없이 찾아내는 데 궁극적으로 책임이 있는 경제부처 수장으로 부적절한 발언이자 인식”이라고 거듭 질타했다. 이 최고위원은 현 부총리가 “정부 내 컨센서스가 있는 상황에서 (경제민주화법이) 그걸 넘어서면 오버슈팅이 된다”고 말한 데 대해서도 “국회가 정부가 정해주는 테두리 내에서 입법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이자 헌법이 보장하는 삼권 분립을 흔들고 국회의 입법권과 전문성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수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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