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규제법 프랜차이즈법 개정안 통과

장관들은 대기중 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부터), 윤성규 환경부 장관, 서남수 교육부 장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답변을 들으며 대기하고 있다. 김경호기자 [e-mail]

6월국회 폐회 1일전 법사위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처리 무산

대기업 총수 일가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안)과 주택·상가의 임차인 보호 조항을 강화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한도를 9%에서 4%로 다시 낮추는 은행법·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금산분리 강화법안), 편의점주 등의 권리를 보호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프랜차이즈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6월 임시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이날, 각종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위한 최종 관문인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100건이 넘는 법안을 심의했다.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 경제민주화 법안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규제와 관련해 제3장 ‘경제력집중 억제’ 부분에 규제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지 않고 기존의 부당지원 금지 조항이 있는 제5장을 보완했다. 제5장의 명칭인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로 개정해 경쟁제한성의 입증 없이도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현재 ‘철거 또는 재건축’으로만 돼 있는 임대차 계약 갱신거절 사유를 건물의 노후·안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고, 계약 때 임대인에게 철거 또는 재건축에 대한 사전고지 의무를 부여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금융기관이 임차인에게 우선 변제하고 추후 임대인으로부터 이를 상환받도록 했다. 프랜차이즈법은 편의점주 등이 가맹을 해지할 때 과도한 위약금을 물릴 수 없도록 했다. 또 24시간 영업강요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회의원의 겸직·영리업무를 금지하고 의원연금을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회법·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정치쇄신법안), 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인 지방의료원 폐업을 제한하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진주의료원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반면 무상보육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영유아보육비의 국고 보조율을 높이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재정부담 확대 등을 이유로 든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6월 국회에서도 처리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현금거래 정보를 국세청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2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논의하기로 했지만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김수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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