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 받는 ‘정당 연구소’ 기부금 모집에 수익사업 허용?

새누리당 입법 움직임 찬반 팽팽

새누리당의 여의도연구소, 민주당의 민주정책연구원 등 여야 정당 산하 정책연구소의 기부금 모금을 허용하기 위한 정치권의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찬성론과 “정당 연구소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편법적인 정당 후원금 모집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함께 나오고 있다.

여의도연구소장 출신인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은 7일 “정당 정책연구소가 후원회 운영을 통해 모금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수익사업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정당법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엔 현재 여의도연구소장인 이주영 의원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정안은 정당 정책연구소가 당해 받는 국고보조금의 최대 3분의 1에 해당하는 액수만큼 기부금을 모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정책연구소가 각각 40억원가량의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것을 고려하면 연간 최대 15억원을 모금할 수 있는 셈이다. 개정안은 또 현재 정당을 통해 지급받는 국고보조금을 연구소가 직접 수령해 재정 독립성을 강화하고, 출판물 판매, 외부 연구용역 수주 등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정당 정책연구소가 당원뿐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하면서 ‘교육훈련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 정책연구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연간 활동 실적을 연중 직접 게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독일의 아데나워재단 같은 수준으로 연구소를 키우기 위해선 재정적 뒷받침이 절실하다”며 “다만 연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기업으로부터는 기부금을 받지 않고, 개인 기부금도 한도를 정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정당 연구소의 기부금 모금 허용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그동안 우리 정치권이 권력투쟁에만 몰두하다 보니, 정책연구소를 키우는 문제는 등한시했다”며 “정책연구소의 재정 독립을 통해 수준 높은 정책 생산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반면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정당 연구소라는 게 선거 때 당 선거전략 짜는 일을 하고 있는데, 국고보조금 외에 기부금까지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며 “연구소의 자율성과 투명성, 책임성 강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