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NLL 유지’ 어로지도 공개…국정원의 ‘포기’ 주장 반박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전달한 ‘서해평화 특별지대’ 지도를 공개하고 있다. 김경호기자 [e-mail]

윤호중 의원, 노 전 대통령이 전달한 지도 사본 공개
“국정원 지도엔 북이 폐기한 분계선 유효한 듯 꾸며”

* 어로지도 : 2007년 남북정상회담때 북에 제시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14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수호를 전제로 남북공동어로수역을 설치하자며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전달했다는 지도 사본 등을 공개했다. 윤 의원은 또 국가정보원과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노 전 대통령이 ‘엔엘엘 포기’ 발언을 했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 군사분계선을 엔엘엘보다 훨씬 아래쪽으로 확장 표시하는 왜곡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제시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위치도’, 회담 직후 11월27~29일 후속조처로 진행된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서 우리가 제안한 ‘(남북공동어로수역) 등면적안 지도’, 같은 해 12월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북한이 제시한 지도들을 공개했다. 이 지도 사본들은 참여정부 고위급 인사한테서 입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도들을 보면,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엔엘엘을 기준선으로 삼아 4개의 공동어로수역 설치를 북한에 제안했으며, 우리 어민들이 북한 땅 장산곶 서해까지 올라가 어업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특히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장수 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서 제시한 지도에서도, 우리 어민이 엔엘엘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수역의 면적과, 북한 어민이 엔엘엘 밑으로 내려올 수 있는 면적을 같게하는 ‘등면적안’을 명확히 하고 있다. 참여정부에서 청와대에 근무한 한 인사는 “김장수 전 장관은 국방장관회담 직전 대책회의에서, 엔엘엘을 기준선으로 해서 남북의 등면적 수역 4곳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는 안을 양보 없이 고수하겠다고 보고해 노 전 대통령의 승인을 받기도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국정원은 지난 10일 대변인 성명을 내면서 실제 남북정상회담에선 엔엘엘과 북한이 주장한 엔엘엘 아래쪽 서해해상군사분(경)계선 사이 전체를 공동어로수역으로 설정하자는 북한의 요구를 노 전 대통령이 수용하려 했다며, 국정원이 자체 해석해 그린 공동어로수역 개념도를 공개했다. 당시 김정일 위원장의 제안에 노 전 대통령이 “좋습니다” 등의 말로 응대하며 엔엘엘을 포기하려 했다는 것이다.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도 국정원과 같은 논리를 펴 왔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좋습니다’ 등의 표현은 대화 과정에서 일종의 추임새에 불과한 것”이라며 “노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정상회담, 국방장관·장성급 회담에서 엔엘엘을 기준으로 한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정을 일관되게 주장했다. 국정원과 정문헌 의원 등이 마치 엔엘엘을 포기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북한의 주장을 대변하는 이적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김정일 위원장과 북한 군부는 엔엘엘과 그들이 2005년부터 해상경계선으로 새롭게 주장한 ‘영해 12해리’ 사이를 공동어로수역으로 주장했는데도, 국정원과 정 의원은 북한이 99년 9월에 주장했던 (과거의) 해상경계선으로 범위를 확대해 안보불안을 조장했다”며 “이러한 거짓은 국정원이 2005년 이후 북한이 구상하는 새로운 해상경계선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국민 기만행위”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이미 폐기해버린 서해 군사분계선 주장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꾸며 노 전 대통령이 엔엘엘 아래 상당한 수역을 북한에 내주려 한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이번 사태의 책임 소재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남재준 원장의 해임, 국회의 대화록 열람을 통해 회담 당시 지도가 재확인될 경우 정문헌 의원의 의원직 사퇴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 의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내가 문제 삼은 것을 회담장에서 나온 노 전 대통령의 발언과 회담 결과다. 회담 전 사전 회의와 사후 국방장관 회담 등에서 ‘등거리·등면적 전략’ 등을 관철시킨다고 했다는 것과 별개로, 막상 정상회담에 들어가서는 김정일의 페이스에 말려서 다 주고 나온 것 아니냐”며 “의도가 순수했다고 해도 당하고 나온 것이면 어쨌든 이적행위를 한 것으로 결론이 나는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국정원 쪽은 윤 의원의 반박에 대한 입장을 묻자 “최근 대변인이 낸 성명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고 답변했다.

송호진 김수헌 김남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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