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불산사고’ 피해 키운 건 ‘정부 무능’

50사단 제독 3번 요청받고 묵살
국방부 사고 전달받고도 모르쇠
구미시 제독 못했는데 주민복귀
행안부 관계기관 없이 대책본부

감사원 감사결과…‘문책’ 통보

지난해 9월 경북 구미시에서 발생한 불산가스 누출사고의 피해가 커진 데는 제독 장비와 인력을 갖추고도 이를 투입하지 않은 군의 안이한 대응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또 주변 지역에 제독작업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주민 복귀가 이뤄져 심각한 2차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5일 이런 내용이 담긴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국방부 등 관계 기관에 주의 요청과 함께 관련자 문책을 통보했다. 감사원 보고서를 보면, 구미 인근의 육군 제50사단은 사고가 난 지난해 9월27일과 그 다음날 무려 세차례나 경북소방본부 등에서 불산 제독작업 지원을 요청받았다. 당시 대구지방환경청은 이 부대에 보낸 공문에서 불산 누출사고가 인근 주민 등의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심각’ 단계에 이르렀다며 “사고 수습과 방재를 위해 장비와 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부대는 관련 규정을 확인하지 않은 채 “화학 테러가 아니다”는 이유로 이 요청을 무시하고 국방부 등 상급기관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그 때문에 “이 사단은 훈련된 인력과 불화수소 제독 능력을 갖추고도 피해 확산을 막는 데 아무 역할도 수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상급 기관인 국방부도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을 통해 소방방재청과 환경부에서 관련 사실을 전달받고도, 문서 열람조차 하지 않아 가능한 지원 업무를 전혀 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른 기관도 문제였다. 현장 소방인력이 사고 다음날 새벽 3시30분께 장비 부족으로 제독작업을 마치지 못한 채 철수했는데도 구미시는 이날 오전 주민복귀를 결정했다. 그 바람에 주민들이 불산에 노출돼 2차 피해가 커졌다. 사고 수습의 ‘컨트롤타워’ 구실을 해야 할 소방방재청과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도 환경부,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인력 파견을 요청하지 않은 채 중앙대책본부를 구성하는 바람에 공조체계가 제대로 가동되지 못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불산은 군에서 대비하는 독가스가 아니고, 불산 탐지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아 장병의 안전을 고려해 출동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 사고 뒤 문제점을 분석해 매뉴얼을 정비하고 신속히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길윤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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