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관, 총체적 ‘관리 부실’ 드러나

이지원서 팜스로 이전 안되는
‘지정보호기간 누락’ 12만여건
2년 가까이 누락 사실도 몰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대화록)이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낸 여야가 그 원인을 두고 대립하는 가운데, 대통령기록관의 부실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의 자료 검증 과정에서 기록관의 부실한 대통령 기록물 관리 실태가 다수 드러났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대통령기록관의 인수·관리 시스템의 심각한 부실을 확인했다”며 “이 때문에 대화록이 (참여정부에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힐 정도로 관리 부실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일단 여야 열람위원들은, 대통령기록관리시스템(팜스)에 보관중인 지정기록물 12만여건의 지정보호기간이 누락됐었고, 2010년 3월에야 보완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지정보호기간은 지정기록물을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비밀’로 보관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정보인데, 그 누락 사실조차 2년 가까이 방치한 게 이번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다. 더욱이 대통령기록관은 이 정보를 확인하려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 사저에 가져갔다 반납한 ‘봉하 이지원’의 봉인을 뜯어 구동시켰다고 설명했다.

대화록 열람위원단의 민주당 대표인 우윤근 의원은 “지정기록물의 지정보호기간이 누락되면 이지원에서 팜스로 이관이 되지 않는다는 게 관련 전문가의 의견”이라며 대통령기록관의 관리 책임을 물었다. 민주당 열람위원인 전해철 의원은 “지정보호기간이 없는 지정기록물은 있을 수 없는데 12만건이 그렇게 방치됐다. 뭘 믿으란 거냐. (더구나) 이걸 보충하려고 (정본) 이지원을 구동한 게 아니라 ‘봉하 이지원’을 뜯어봤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참여정부 청와대가 자료를 이전한 외장하드와 팜스에 탑재된 문건의 수는 같았지만, 저장용량은 차이가 난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더욱이 기록관은 이번 대화록 검증 과정에서 이런 사실이 드러날 때까지 이를 모른 것으로 밝혀졌다. 우윤근 의원은 “대통령기록관은 일부 보고 문서의 첨부문서 파일 전체가 누락됐다고 해명했지만, 기록 이관 5년이 지난 시점까지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발견됐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심각하게 기술적 관리가 미흡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대통령기록관이 2011년 8월 정전 때문에 항온·항습을 확인하려고 ‘봉하 이지원’에 접속했다고 설명하는 것에도 의구심을 품고 있다.

이에 박경국 국가기록원장은 운영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팜스와 저장용량이 다른) 외장하드는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제작한 것이고, 지정기록물은 접촉을 최소화하게 돼 있어 최소한의 관리만 해왔다”고 반발했다. 또 “이지원은 문서 생산·관리 시스템으로 수시로 수정·생산·삭제가 가능하지만, 기록물을 보존하려면 수정·삭제가 불가능한 프로그램(팜스)으로 암호화해 이관한다. 그 전은(이관 전)은 우리 권한이 아니다”라며 참여정부에 화살을 돌렸다.

조혜정 기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강남역 침수’ 놓고 박원순-누리꾼 SNS로 ‘진실 공방’
■ 해병캠프 참사 얼마나 됐다고…교사들까지 반강제 병영캠프
■ 애완견 한 마리 때문에…인천공항 활주로 폐쇄 소동
■ 대우, CJ, STX…서울역 건너편 회사들만 왜?
■ [화보] 자동차가 둥둥…중부지방 곳곳 물폭탄 상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