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발로 정쟁 키워놓고…‘정쟁 끝났다’는 새누리당

“여야 대표회담 갖자”는 황우여
원내 지도부 강경론엔 눈감아

“정쟁 중단·민생 집중” 선언에도
야권은 “진정성 의문” 지적

새누리당은 “검찰 수사에 모든 것을 맡기고 민생 현장으로 달려가겠다”며 연일 ‘정쟁과 민생 분리’를 공언하고 있다. 하지만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을 국기문란으로 규정하고 문재인 민주당 의원 등을 검찰에 단독 고발한 뒤, 지난 한달여 동안 끌어온 정쟁은 끝났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한 새누리당의 ‘치고 빠지기 전략’이 오히려 여권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경험에 비춰 정치권, 특히 지난 정권에 대한 검찰 수사는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되곤 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27일 김한길 민주당 대표에게 대화록 실종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논란 등 모든 정치 현안을 주제로 양당 대표회담을 갖자고 제안했다. “민생과 박근혜 정부 초기 국정현안에 여야의 당력이 집중돼야 한다”는 이유였다. 앞서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26일 “정쟁중단, 민생집중”을 선언했다. 김재원 당 전략기획본부장은 28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당이 도와야 하는 것 아니겠나. 대화록 실종은 검찰 수사에 맡기고, 국가정보원 댓글 공작 사건은 국정조사에서 풀어나가고, 나머지 (정치 현안들은) 여야 합의로 해결해 나가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하지만 야권은 새누리당의 ‘나홀로 정쟁중단 선언’의 진정성을 믿지 못하는 분위기다. 애초 수사 방식 등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하면서 진정 국면에 들어가는 듯 했던 대화록 실종 사건은, 야권 주요인사들을 겨냥한 새누리당의 기습적인 검찰 단독 고발로 정쟁의 판만 더욱 키워 놓았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 야권 인사들의 출국금지·소환 이 이어지며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국은 급랭할 가능성이 크다. 여야가 합의한 국가정보원 선거개입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새누리당이 ‘물타기 행태’로 파행시키면서 무조건적인 정쟁 중단을 선언한 것은 무책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보와 타협 없이 야당의 일방적 굴복만 요구하는 방식으론 실질적인 정쟁과 민생 분리가 현실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그가 출구를 모색하자는 황우여 대표의 제안과 달리, 검찰 단독 고발 등 당내 강경론을 주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에 원내대변인이 3명이나 있지만, 핵심 현안 브리핑을 윤 수석이 진행하는 ‘기자간담회’가 대신하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원내 지도부가 정작 정쟁을 격화시키면서 민생은 사라지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야당과 타협하며 민생과 경제 분야에서 성과를 내야할 박근혜 정부 첫해가 당내 강경파가 주도하는 정쟁으로 덮여버릴 수 있다는 우려다.

그동안 검찰 수사보다는 여야 협상을 통한 출구 전략을 제시했던 황우여 대표가 원내지도부의 검찰 단독 고발이라는 강경론에 동조한 것을 두고서도 뒷말이 나온다. “애초부터 국면전환 위해 당 대표는 유화책, 원내대표는 강경론으로 일종의 ‘역할 분담’을 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의 한 당직자는 “치고 빠지기 전략은 아니다. 원내 일부 강경세력들이 그만 달리게 하려면 협상세력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일 송채경화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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