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예결산 보고 강화

열린우리당 법개정 추진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국가정보원의 예결산에 대해 정보위가 세부 항목을 알 수 있도록 하고, 국회의원 보좌관도 예결산 심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보위 열린우리당 쪽 간사인 임종인 의원은 25일 열린 정보위 전체회의 브리핑에서 “국정원 예·결산이 정보위에 총액으로만 보고돼, 구체적 내역을 알 수 없어 제대로 심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국정원이 예결산 세부 항목까지 보고하도록 국가정보원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또 같은 당 최재천 의원과 함께 현재 국회의원에 한해 국정원 예결산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도 고쳐, 보좌관 1명이 심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정보위가 정보 유출 우려에 대한 해소 방안을 포함해 법을 개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고 임 의원은 전했다. 현행 국정원법은 예산을 국가정보원비와 정보비로 나눠 총액만 보고하고, 산출 내역과 첨부 서류 등은 생략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한편, 정보위는 이날 위원회 산하에 예산결산심사 소위원회와 국정원 개혁소위를 설치해, 국정원의 예결산 심사 강화와 개혁 방안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