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원점 재검토’ 하루만에 ‘땜질 처방’

여당 내부서도 비판 목소리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이 이번 세법개정안 파동에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새누리당 안에서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또 현 부총리 등 경제팀이 비판을 무마하기 위한 ‘땜질식 수정안’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친박근혜계 재선 의원인 조원진 새누리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1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에게 부담 주지 말고 현오석 부총리와 조원동 경제수석이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 스스로 사퇴해줄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세계경제가 어렵다.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대한민국 국민이 우리 정부를 믿고, 우리 대통령을 믿고 가는 길밖에 없다. 거기에는 합리적 방안을 제시하고 국민들에게 희생을 요청해야 하는데 지금의 경제팀은 그럴 능력이 없다고 본다”며 사퇴를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새누리당 안에서는 현 부총리에 대한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혜훈 최고위원은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하경제 양성화 대책 마련을) 여러번 지적했지만 아직도 부총리는 답이 없다. 과연 부총리가 탈세 추징과 지하경제 양성화에 관심이 있는 것인지 국민들은 확인하고 싶어한다”며 현 부총리의 실명을 들어 질타했다. 나성린 정책위부의장도 세법개정안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발표 전에 설득 자료를 잘 준비했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다”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날 오후 새누리당 정책의원총회에서 일부 의원들은 정부안을 설명하기 위해 나온 현 부총리를 앞에 두고 일회성 처방 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조해진 의원은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기재부가 수정안을 낸 것은 급한 불을 끈 것일 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정병국 의원도 의총장에서 “(현 부총리에게) 세금을 더 거둘지 복지를 줄일지에 대해 먼저 합의를 끌어내고 그다음에 대안을 내놓고 설득해 나가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이 하니까 언론에서조차 꼼수라고 하는 거 아니냐. 솔직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재점토 지시’에 따라 단 하루 만에 수정안을 내놓은 정부에 불신감을 표출한 것이다.

송채경화 하어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