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김용판 출석거부에 여당 ‘21일 부르면 돼’ 오늘 국정원 청문회 무산 위기

국회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의 핵심 증인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14일로 예정된 청문회에 불출석을 공식 통보하면서, 맥빠진 국정조사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국정조사 특위 야당 의원들은 1차 청문회를 16일로 연기해서라도 이들 두 사람에 대한 독립적인 청문회를 진행하자고 제안했지만, 새누리당은 21일 3차 청문회에 불출석 증인들을 한꺼번에 부르면 된다며 맞서고 있다.

원 전 원장은 13일 국정조사 특위에 보낸 ‘불출석 사유서’에서 “증인신문 요지를 검토한 결과,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류 중인 국정원법 위반 등 (나에 대한) 형사사건과 관련됐거나, 국정원법·국정원직원법에 따라 진술이 어려운 내용들이며, 건강 또한 좋지 않다”고 불출석 사유를 밝혔다. 그는 또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1항)과 형사소송법(제148조·149조)에 따라 증언하기 어려운 형편”이라며, 청문회에 출석해도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경찰에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의 축소·은폐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청장도 법원의 공판준비기일과 청문회 날짜가 겹친다며 12일 불출석을 통보해왔다. 얼마 걸리지 않는 공판준비기일 출석 때문에 청문회에 나오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두 사람의 불출석에 대한 여야의 대처 방안이 엇갈리고 있어, 국정조사 파행이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당·통합진보당 등 야당 의원들은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원세훈·김용판이 14일 불출석하면 새누리당은 즉각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청문회를 16일로 연기해 여는 데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새누리당이 두 사람과 교감하며 불출석을 종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하고 있다. 전날 김 전 청장의 불출석 사유서가 국회에 도착하기도 전에,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이 기자들에게 “김 전 청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보내왔다”고 밝힌 데 이어, “21일 출석하기로 했다”며 사유서에 없는 내용까지 확정적으로 말한 게 근거라는 것이다.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21일 출석하겠다며 시간을 벌게 한 뒤, 그날 안 나오면 그만이라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21일 3차 청문회는 새누리당의 반대로 증인채택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를 상대로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변호인에게 확인한 결과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이 21일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다”며, 새누리당이 불출석을 종용하고 있다는 민주당의 의혹 제기를 반박했다. 권 의원은 “미출석 증인은 21일에 재소환하기로 했기 때문에 16일 추가 청문회는 받아들일 수 없다. 민주당이 이를 빌미로 19일 2차 청문회를 파행시키면, 국회법에 따라 신기남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에게 사회권 이양을 요구한 뒤 새누리당 단독으로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말했다.

송호진 김남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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