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워지는 복지논쟁…내년 서울시장 선거 ‘전초전’

박 시장 “토론회 피할 이유없다”
새누리 ‘초보시장’ 공격용 맞불
민주당 “박원순 때리기” 불참 뜻
서울시는 ‘정쟁 역효과’ 우려도

0~5살 무상보육비 국고보조를 두고 공방을 벌이던 새누리당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텔레비전 공개토론으로 승부를 가리는 데 동의하면서, ‘복지 논쟁’이 내년 6월 서울시장 선거의 판세를 가늠할 주요 전선으로 떠올랐다.

박원순 시장은 9일 아침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나와 “이런 상황을 기피할 이유가 없다”며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일대일 텔레비전 토론을 제안했다. 앞서 최 원내대표가 6일 박 시장과 여야 정책위의장,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여하는 4자 공개토론을 하자고 제안한 데 대한 역제안이었다. 박 시장은 “(새누리당 쪽에서) 무슨 말씀을 하실지 정말 궁금하다”며, 자신을 향해 ‘노회한 정치꾼’이라는 딱지를 붙인 새누리당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박 시장의 역제안에 새누리당은 “초보시장은 4자 공개토론에 나서라”며 최 원내대표의 애초 제안대로 토론하자고 맞불을 놓았다. 강은희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박 시장이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한 공부가 많이 부족한 것 같다. 초보시장다운 발상이라고 생각한다”고 공격했다.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무상보육비 국고보조율을 높인다는 큰 틀에는 새누리당과 박 시장 모두 공감하고 있다. 재원 마련 방식과 절차에 이견이 있긴 하지만, 양쪽의 감정이 이처럼 나빠진 바탕에는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양쪽의 정치적 셈법이 자리잡고 있다.

새누리당은 두 달여 전부터 원내 지도부가 돌아가며 박 시장 때리기에 집중했다. 내년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에 재선 도전을 선언한 박 시장에 대한 ‘의도적 흠집내기’라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정작 무상보육 문제를 정치쟁점화하는 것은 박 시장 쪽”이라고 주장한다.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는데도, 청와대를 비판하는 광고를 내보내며 정작 보육비 충당을 위한 추가 예산은 편성하지 않는 박 시장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무상보육 문제를 정치쟁점화한 것은 오히려 새누리당이라면서도, 이후 벌어지는 상황에 대한 정치적 득실을 살피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박 시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대립하는 모양새를 갖추면서 야권의 선두주자가 되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제까지 ‘일하는 행정가’의 이미지를 만들어온 박 시장이 정쟁을 일삼는 정치인 이미지로 비치는 데 따른 부담도 걱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의 박원순 때리기에 동참할 필요가 없다”며 4자 토론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이미 여야가 합의로 (국고보조율을 20%씩 높이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정부가 반대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꾸 서울시에 문제제기를 하면서 정치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남일 안창현 이승준 기자 [e-mail]

‘박원순 드라이브’, 경전철과 무상보육 [한겨레캐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