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과 타협없다’ 불통정부…‘중재역할’ 여당도 무력화

(왼쪽)앞만 보고 직진 앞만 보고 직진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의 장외투쟁에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오른쪽) 길에서 맞은 환갑 길에서 맞은 환갑 노숙투쟁 중 환갑을 맞은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시청 앞 광장 천막상황실에서 당직자들이 장기농성에 대비하라는 듯 선물한 방한모를 써보며 웃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전문가들이 본 3자회담 평가와 전망

대통령 독선적 태도가 문제

회담 다음날에도 야당 공격

결국 집권세력의 부담 지적

민주당 즉흥적 대응도 비판

“박대통령 양보해야” 입모아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 대표와 3자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지 채 24시간도 지나지 않은 1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민주당의 장외투쟁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는 강경발언을 쏟아내자, 전문가들은 “예상은 했지만 최악의 상황이 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날 3자회담에서 대통령과 좁힐 수 없는 거리만을 확인하고 노숙투쟁에 복귀한 김한길 민주당 대표를 향해 박 대통령이 “저도 야당 대표로 활동했지만 당의 목적을 위해 국민을 희생시키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꾸짖고, “야당이 대통령을 끌고 나가려는 모습에서 벗어나 국회로 돌아와 모든 것을 여당과 논의하기 바란다”는 ‘훈계’를 거듭하며 타협 가능성을 원천봉쇄했기 때문이다.

김종배 정치평론가는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이 ‘난 야당에 굴하지 않겠다. 일체 타협의 여지를 주지 않겠다’는 뜻을 보인 것인데 앞으로의 상황이 심각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대통령 본인이 야당을 파트너로, 국정 동반자로 인정하겠다고 해놓고 모든 것을 싹 다 부정했다”고 비판했다.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박 대통령의 인식은 물론, 야당에 출구를 열어주지 않는 ‘일방통행식’ 소통에 대한 쓴소리도 이어졌다. 강원택 교수(서울대 정치학)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 사과를 하기는 어려웠겠지만 국정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유감 표명은 가능했을 것 같다”며 “부담스럽지 않은 표현을 통해 야당에게 원외투쟁(을 접을) 출구를 마련해주고 끌어오려는 노력이 필요했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윤평중 교수(한신대 정치철학)도 “김한길 대표 중심의 당내 온건파가 공간을 열어달라고 신호를 준 것이고, 여권 안에서도 일정 정도 ‘양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통령이) 국정원 사건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전향적이고 현안을 타개하는 지도력을 보였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당내 강경파의 우려 속에서도 3자회담을 통해 출구전략을 마련하려던 김한길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에 대승적인 차원에서 양보를 할 수도 있는데, ‘백기투항’을 요구하며 정치 실종을 자초하는 박 대통령의 독선적 태도를 지적한 것이다.

집권 여당을 무력화시켜 자신의 정치적 부속물로 만드는 박 대통령의 ‘퇴행성’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는 “집권당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박 대통령의 큰 잘못이다. 집권당은 여론의 다양한 측면을 흡수하고 이견을 조정하는 것인데 정당을 부속품으로 만들게 되면 당의 시민사회 기반이 취약해진다”고 말했다. 여당이 중재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완충지대’가 생기고 대화와 타협이 가능해지는데, 박 대통령은 집권 여당을 무력화시켜놓고는 야당한테 여당과 대화하라는 모순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김종배 정치평론가도 “정권 초기의 특수성이 있지만 박 대통령 스타일상 당분간 새누리당이 정치력을 발휘할 여지가 없다”고 우려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이 127석이라는 의석에 걸맞지 않게 무기력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상훈 대표는 “촛불을 드는, 퇴로가 없는 행동을 할 때는 결과를 생각하고 어디까지 얻고 다시 국회로 들어갈 것인지를 생각하고 대비해야 하는데, 즉흥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정치전술의 교범”이라며 “정당이 갖춰야 할 요소들이 너무 무너져 있어서 일개 운동단체만도 못할 정도”라고 꼬집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지금의 대치 상황을 풀 해법은 결국 박 대통령의 ‘양보’라고 입을 모았다. 이철희 소장은 “대통령이 대승적인 양보를 해야 한다. 야당이 7개 요구안을 다 들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강자가 양보·타협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평중 교수도 “직업정치인의 정치적 ‘책임윤리’ 차원에서도 박 대통령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충고했다. 지금과 같은 대치 정국이 이어지면 결국 가장 큰 부담을 떠안게 될 당사자는 바로 대통령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박상훈 대표는 “이 정국이 계속되면 야당도 괴롭겠지만 결국 책임은 집권세력이 지게 되는 것이 민주주의 정치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지금은 높은 지지율에 기댈 수 있을지 몰라도, 통치자의 책임을 이렇게 미룬다면 반드시 정치적인 후과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태도 변화 가능성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과 함께 대치 상황이 장기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김종배 정치평론가는 “해법은 대통령이 한발 물러서 주는 것인데 3자회담과 국무회의 발언을 봤을 때 그럴 여지가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이승준 조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