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후퇴·부자감세 등 쟁점 국회 예산처리 또 늦어질 듯

새누리 “경제·일자리창출 중점”
민주 “공약·민생·미래 3포 예산”

정부가 26일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에서 크게 후퇴한 내용이 포함된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국회 처리 과정에서 여야의 격렬한 대결이 예고되고 있다.

당장 민주당은 정부가 발표한 예산안을 “공약포기·민생포기·미래포기 ‘3포 예산’”으로 규정하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원점재검토를 공언했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 의장과 예산결산특위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 등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박근혜 정부의 첫 예산안은 ‘빚더미 예산(대규모 적자예산 편성)’, ‘거짓말예산(기초노령연금·4대중증질환 국가 보장 공약 후퇴)’, ‘무책임예산(미래세대 책임전가)’, ‘지방죽이기 예산(취득세 인하 등)’이다”라고 비판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내년 예산안이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서민과 중산층이 대접받는 예산이 되도록 정기국회에서 극렬히 싸우겠다”며 국회 예산 심사를 통해 부자감세 철회로 복지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새누리당은 “경제여건이 나빠졌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정부안을 지지했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당에서는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재정적자를 악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지출을 증액했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했고, 정부에서 그것을 받아들여 최종 예산을 확정했다”며 사실상 정부안 처리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50여일이 넘는 원외투쟁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빈손’으로 등원한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공약후퇴와 부자감세’를 두고 여당과 전면전을 벌여 ‘민생 정당’으로서의 입지를 굳히겠다는 포석이어서 예산안 처리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전면적인 예산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라는 원칙 아래 최소한 대기업 감세 혜택을 줄이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져야 예산안에 합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당장 30일과 1일에 열릴 기획재정위원회에서부터 세제개편안을 두고 여야의 날카로운 대립이 예상된다. 기재위 야당간사인 김현미 민주당 의원은 “부자감세 철회를 반드시 이뤄내겠다. (정부 예산안은)예결위를 넘기 전에 기재위를 먼저 넘어야 할 것이다”고 정부와 새누리당을 겨냥해 사실상 선전포고를 했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예산안은 불과 넉달 전에 발표한 ‘공약가계부’의 폐기를 알리는 ‘실패의 고백서’로 보지 않을 수 없다”며 내년 예산안 심사와 함께 복지증세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하는 등 강공을 예고했다.

이승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