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기초연금·채 총장 긴급질문
다음달 14일부터 국정감사 실시
다음달 14일부터 국정감사 실시
여야가 27일 기초연금 문제와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논란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을 하기로 하는 등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정기국회 개회식을 한지 25일 만에 여야가 일정에 합의함으로써, 본회의가 열리는 30일부터 국회가 완전히 정상 가동되게 됐다. 하지만 민주당이 요구해온 국회 차원의 국가정보원 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의견 접근이 안 돼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윤상현 새누리당·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30일 본회의를 열어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방송공정성특위 활동기간을 11월30일까지 연장하는 안건 등을 처리하는 것을 시작으로 정기국회를 정상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긴급현안질문(10월1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7~8일)을 한 뒤 국정감사(14~11월2일)를 20일간 실시하기로 했다. 또 11월11일엔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이 국회에서 열린다. 취임 첫해엔 대통령이 국회에 예산안 통과 협조를 구하는 시정연설을 해온 관례를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직접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정부질문은 11월12~18일까지 진행한다.
특히 야당이 제안해 여당이 수용한 긴급현안질문에선 정부를 상대로 한 여야의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기초연금 축소 등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 후퇴와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의표명을 둘러싼 청와대의 사찰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하지만 여야는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하면서까지 요구했던 국정원 개혁 특위 설치와 관련한 논의는 뒤로 미루기로 했다.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특위를 주장한 반면, 새누리당은 국정원이 자체적으로 만든 개혁안이 넘어오면 관련 상임위인 정보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하자고 맞섰기 때문이다.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원 개혁 특위와 관련해 도저히 합의가 되지 않아 계속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은 어떤 형태로든 국정원 개혁을 위한 별도의 기구를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호진 기자 dmzsong@hani.co.kr
[시사게이트#12] 박대통령의 '후불제 공약장사'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